도로 위 시한폭탄 무면허 운전, 한 해 7만 건 넘어..하루 192번 꼴[전남인터넷신문]한 해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7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최근 5년간(2019~2023년) 무면허 운전자 적발 건수를 분석한 결과 총 25만 4,691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4만2,749건 ▲2020년 4만1,344건 ▲2021년 4만3,309건 ▲2022년 5만6,721건 ▲2023년 7만568건으로 ‘19년 대비 ‘23년 적발 비율은 65%가량 증가하였다. 지역별 상위 5순위는 ▲경기(남부, 북부) 7만3,003건 ▲서울 3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4

정부 방사능 관리 국민신뢰도 , 21 년 53.5% → 23 년 16.3%[전남인터넷신문]2023 년 8 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우리 정부의 방사능 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북구을 ) 이 식품의약품안전처 ( 이하 식약처 ) 부터 받은 ‘ 방사능 국민 인식도 조사 ’ 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방사능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2019 년 23%, 2020 년 27.2%, 2021 년 53.5% 까지 높아졌다가 2022 년 21.7%, 그리고 지난해인 2023 년 16.3% 로 하락했다.또한 일본 정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4

여야, 개천절도 신경전 "정쟁 안돼" "김여사 의혹 성찰해야"[전남인터넷신문]여야는 개천절인 3일 '홍익인간' 정신을 한목소리로 강조하면서도 상대를 향한 비판에 나서는 등 신경전을 이어갔다.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세계가 거대한 변혁의 시대를 겪고 있고 국제정세가 요동을 치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홍익인간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본다"고 말했다.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민들 삶 곳곳에 뿌리내린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매진하겠다"며 "국회에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와 연금·노동·교육개혁과 의정 갈등 등 각종 현안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3

'세관 마약수사 무마' 의혹 제기 후, 관세청장의 수상한 휴대폰 교체[전남인터넷신문]고광효 관세청장이 '세관 마약 밀반입 연루 수사 무마' 의혹의 주요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휴대폰을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통신사로부터 받은 기기변경 내역에 따르면 고 청장은 지난해 10월 15일, 올해 7월 17일과 7월 21일에 휴대폰을 교체했다. 특히 7월 21일 하루에는 두 차례 휴대폰을 교체했다. 고 청장은 지난해 9~10월 초 인천 세관 직원들이 대규모 마약 밀반입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관세청 국정감사 전에 나오지 않도록 경찰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3

수도권 집값 담합 전국 최다, 정부 대응에도 효과 미미[전남인터넷신문]최근 전세사기, 허위매물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중, ‘집값 담합’에 대해서도 정부의 규제 강화와 관련 기관의 감시 활동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년부터 ´24년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거래교란행위 신고건은 총 6,274건이었으며, 그 중 ‘집값 담합’이 3,233건으로 5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지역적으로 서울과 경기도에서 발생한 신고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세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3

혹시 내가 갔던 병원도? 의료기관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 200 건 넘어[전남인터넷신문]최근 중국산 IP 카메라 해킹으로 인해 국내 산부인과 진료실 등 민감한 의료기관의 영상이 중국 음란 사이트에 유출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 전국 의료기관에서 220 건에 달하는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 광주북구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이 보건복지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교육부 ,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0 년 이후 총 91 건의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일어났으며 , 진료정보 이외의 침해사고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3

양부남 국회의원, 선관위 “선거 때만 피해가자”[전남인터넷신문]지방선거와 총선을 6개월 앞두고 휴직했던 선관위 직원 중 복직 후, 1년 안에 승진한 비율이 약 15%에 달했다. 2022년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휴직한 A씨는 선거가 끝난 후 곧바로 복직, 1년 안에 4급으로 승진했으며, 2020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 휴직한 B씨와 C씨는 11개월 만에 복귀해 1년 안에 각각 5급으로 승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실(광주 서구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선과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휴직한 선관위 직원은 총 255명으로 복직 후 1년 안에 승진한 인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3

尹 대통령, 국군의 날 시가행진 2년 연속 국민과 함께 주관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 이어, 서울광장에서 광화문까지 진행된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2년 연속으로 주관했다. 이번 시가행진에는 3,000여 명의 병력과 80여 대의 장비가 참여했으며, 블랙이글스의 축하 비행이 하늘을 수놓았다. 행사는 국군 군악대와 전통 의장대의 퍼레이드로 시작됐으며, 이어 호국영웅과 그 유족들이 최초로 카퍼레이드를 통해 국민의 예우를 받았다. 특히 6·25 참전용사와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가 포함된 호국영웅 8명이 대통령의 환영을 받으며 단상에 올 ...서남투데이 2024-10-02

윤석열 대통령,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주재이날 기념식에는 5,300여 명의 병력과 340여 대의 군 장비가 동원되었으며, 국민의례, 전략사령부 부대기 수여, 열병식, 훈장 및 표창 수여, 기념사, 국토수호 결의 행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대통령은 이번 기념식에서 창설된 전략사령부의 부대기를 진영승 전략사령관에게 수여하며, 전략사령부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부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보 및 장비 부대를 사열하며 국군의 날 유공자 및 부대에 대한 훈장과 표창을 수여했다.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국군 장병들의 헌신과 국방 역량을 높이 평가하 ...서남투데이 2024-10-02

주철현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2 일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의 획정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인 「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17 개 중에 11 개 , 기초자치단체 226 개 중에 73 개가 해양을 관할구역에 포함하고 있어 어업 , 도서 ( 島嶼 ) 의 관할 , 해저자원의 개발 등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고 , 해상풍력 개발이 주목받으며 이에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2

문금주 의원 , ‘간판’ 바꾼 ‘농촌 왕진버스’ 오히려 농촌 의료 사각지대 늘어[전남인터넷신문]농어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한 ‘농촌 왕진 버스’ 사업이 오히려 ‘사각지대’ 를 양산하는 결과를 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 배정이 어려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인행복버스·농촌왕진버스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 년 8 월까지 진행된 농촌왕진버스 사업의 시행지역은 37 곳에 불과하다. 지난해까지 농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행된 ‘농업인행복버스’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2

부적합 김치 만든 중국 업체 중 45%는 식약처 점검 결과 ‘적합’[전남인터넷신문]최근 배추 가격 폭등으로 수입 김치 사용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수입·유통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중국 김치제조업소의 약 45%는 식약처 점검결과 ‘적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부적합 처분을 받은 중국산 김치 42톤의 회수율은 약 7%에 그쳤으며, 이물이 검출된 254톤의 김치에는 회수명령조차 내려지지 않는 등 식약처 대응도 안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통관·유통단계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2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산재 5년간 6446건 .대책 마련해야[전남인터넷신문]학교 급식 조리원 산재가 매년 급증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1일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 산재가 매년 증가해 최근 5년간 6446건이 발생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교육부가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산재발생 건수는 2020년 729건, 2021년 1,202건 2023년, 1,794건 2024년 8월 기준 1,24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재 중 유형별로는 ▲화상 1,669건, ▲넘어짐 1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1

권향엽 국회의원, 여순사건법 개정 국회 토론회 참석[전남인터넷신문]권향엽 국회의원은 30 일 ( 월 ) 오후 2 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 여순사건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법정조사 기간 연장 , 실질적인 지원 및 역사 왜곡 방지 등 여순사건법의 개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권 의원은 “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 여순 사건 1 세대들은 이미 고령의 어르신이다. 이분들이 살아생전에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1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상생협력 방안 논의 위해 한자리에 모여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9월 30일(월) 서울 FKI(한국경제인협회)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영호남 8개 시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첫 행사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시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시도별 현안과 공동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시도별 입법 현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경남) ▲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부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 ...서남투데이 2024-09-30

환노위, 뉴진스 하니·어도어 대표 등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전남인터넷신문]하이브 소속 매니저 등에게 인사했다가 '무시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한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와 소속사 대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출석 요청을 받았다.환노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35명을 의결했다.하니는 아이돌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다음 달 25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종합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채택됐다.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대표를 겸하고 있는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CHRO)도 아이돌 따돌림 문제 대응 부실 등을 이유로 같은 ...전남인터넷신문 2024-09-30

민홍철 의원‘자동차 페달 오조작 사고 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시갑)이 30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자동차 페달 오조작사고 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 주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동차 페달 오조작 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번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자동차 페달 오조작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과 정책 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은정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 윤영한 한국자동차안전학회 소장, 윤일수 아주대학교 교수 등 경찰청 및 자동차·소비자 분야 전문가 10명을 포함한 국회, 정부 ...전남인터넷신문 2024-09-30

`졸업·성적·검정고시증명서` 30일부터 주민센터서 즉시 발급행정안전부는 30일부터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13종의 민원증명서를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13종의 민원증명서는 전국 모든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13종의 민원증명서는 소관 행정기관(지방청 등)을 직접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했다. 이에,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민원취약계층과 농어촌지역 민원인은 원거리에 위치한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데 불편함을 겪었다. 해당 증명서들은 ‘수산정보통합시스템’, ‘통합보훈정보시 ...서남투데이 2024-09-30

면허 신청·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인감증명서는 1914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10년 만에 처음으로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9월 30일(월) 9시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시스템 안정화를 거친 후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서남투데이 2024-09-30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20.1% 감소...악성 미분양은 늘어2024년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 대비 2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악성 미분양`은 전월 대비 2.6% 증가하며 주택 시장에 여전히 부담이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8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8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60,648건으로 전월 대비 11.2% 감소했으며,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7,609건으로 전월(9,518건) 대비 20.1% 감소했다. 서울 내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반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전국적으로 16,461호로 전월 대 ...서남투데이 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