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도 모르는 우리동네 무투표 당선인, 4년 뒤 무엇으로 평가하나?[전남인터넷신문]오늘(1일)은 지방자치단체 민선 8기가 출범하는 날이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이 국회입법조사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지선 무투표 당선자 수는 총 490명(이하 <표1> 참조)으로 지난 7회 지선(89명)보다 450%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회 지선(125명), 6회 지선(196명) 보다도 급격히 증가된 수치다. 선거종류별로는 기초자치단체장 6명, 광역의원 108명, 기초의원 294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81명, 교육의원 1명이다. 시도별로는 강원도 2명, 경기도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1

김승남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전남인터넷신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일 해수욕장에서 캠핑하기 좋은 자리를 장기간 독점하는 일명 ‘텐트 알박기’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해수욕장 텐트 알박기 금지법(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내에 캠핑 인구가 급증하면서 취사나 야영이 가능한 해수욕장의 무료 야영장이나 공영주차장 등에서 캠핑을 즐기기 좋은 자리에 텐트나 캠핑카 등 야영용품과 취사용품 등을 장기간 설치해두는 ‘알박기 텐트’가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1

윤영덕 의원 「고등교육법」「학원법」개정안 대표 발의[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구갑)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2건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개정안」 1건, 총 3건을 6월 30일(목) 대표발의했다. (고등교육 개정안-1) 현행 고등교육법 제12조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장하며, 그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대학 당국은 비민주적인 학칙을 근거로 학생자치기구의 활동에 부적절한 개입을 하며, 대학언론의 편집권에 침해를 하거나 기자 해임을 하는 등 학생의 자치활동을 침해하여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1

“호남이 민주당 혁신의 발원지 될 수 있도록 힘 모으겠다"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지역 의원들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혁신 결의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고질적으로 지적 받아온 ‘내로남불’과 ‘책임정치 부재’를 극복할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호남지역 의원들은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의 모습은 상실감에 빠진 지지자들과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보여 주지 못했다. 뼈를 깎는 성찰과 혁신도 모자랄 판에 내부에서 갈등하고 분열하며 남 탓하기에 바빴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독선과 무능, 국정운영의 퇴행에도 제대로 맞서지 못했고, 민생경제를 챙기는 데에 ...서남투데이 2022-06-30

잠수교, 2020년 8월 이후 첫 차량통행 제한 실시환경부는 팔당댐 방류량 증가와 조위 영향으로 한강 잠수교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6월 30일 오전 9시 30분에 차량 통제수위인 6.2m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어 용산 및 서초경찰서에 차량통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선 6월 30일 8시 7분에 잠수교 수위는 5.5m를 초과하여 현재 보행자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팔당댐은 발전용댐으로 홍수조절기능이 없어 제한수위 도달 시 그대로 방류하고 있으며, 6월 28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팔당댐 방류량은 점차 증가하여 6월 30일 오전 8시 20분 기준 5,900㎥/s를 방류하고 있 ...서남투데이 2022-06-30

주철현 의원 “지금부터가 여순사건 과거사 해결 여정의 시작”[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국회통과 1주년을 맞아 ‘지금부터, 과거사 해결을 위한 여정의 시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주철현 의원을 비롯한 152명의 국회의원의 공동발의한「여순사건특별법」은 사건이 발생한 지 73년만인 작년 6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다음 달인 7월 20일 공포돼 올해 1월 21일부터 시행되어 현재 진상규명 및 희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9

원희룡 “임대차3법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원 장관은 “현재는 금리도 오르고 새 정부의 분양 및 임대차 정책이 계속 발표되고 있어 폭발적 전세 대란이 있을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그는 “전세의 월세화, 아파트에서 오피스텔로의 이동 등 부분적으로 특이 동향이 발생하고 있어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그는 임대차3법에 대해 “임대차3법은 2+2년 연장을 강제하고 전세가격 상승률(5%)과 전월세전환율을 묶어놓은 제도”라며 “세입자의 주거 계속성을 보호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였으나 결과는 정반대로 갔다”고 비판했 ...서남투데이 2022-06-29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교통약자법」개정안 발의 공동기자회견[정치=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한 국가지원을 의무화하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천준호의원 대표발의)」이 28일(화)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장애인권리보장팀’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와 함께 28일(화) 오전 11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국가지원 의무화 ▲특별 교통수단의 광역 간 운영 의무화 ▲특별수단 외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9

김성주 의원.조해진 의원, 한-미-일 연기금 투자자 포럼 공동 주최[정치=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조해진 의원(국민의힘)이 AIF Foundation과 함께 6월 28일(화), 29일(수) 양일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2 AIF Asia Investors Forum’을 개최한다. AIF Global Foundation은 미국 50개 주의 공적 연기금 협회로, 2005년 설립 이래 미국과 유럽의 100 여개 연기금과 기관투자 담당자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정체와 생산 부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 계획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9

오는 29일 '여순사건특별법 통과 1주년 기념 포럼' 개최[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통과 1주년을 기념하여 ‘완전한 과거사 해결과 화합의 미래를 위한 향후 과제’를 주제로 포럼이 개최된다. 여순사건특별법을 대표발의해서 통과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ㆍ광양ㆍ곡성ㆍ구례 갑)과 전남동부권 국회의원은, 오는 29일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여순사건특별법 통과 1주년 기념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 통과 1주년을 맞이한 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 16대 국회부터 20년 동안 총 8번 발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6

진선미 국회의원, '다른 연령대 신용대출 줄었는데'[전남인터넷신문]20대 청년층과 60세 이상 고령층의 2금융권 신용대출 총액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신용대출 총액은 423조 2,284억 원으로 지난 12월 말(426조 4,587억 원)에 비해 0.8% 감소했다. 그중 35%인 151조 56억 원은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신용대출 총액이 올해 들어 감소했지만, 20대와 60세 이상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6

청년·신혼부부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총 7천호 입주자 모집국토교통부는 6월 24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2년 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7월중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2순위)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2,297호, 신혼부부 1,861호로 총 4,158호 규모이며,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전세임대주택은 7월 중순(18일 예정) 이후 청년을 대상으로 총 3천호 규모로 모집예정이며, 소득･자산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선정될 ...서남투데이 2022-06-24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징계 여부’ 2주 뒤로...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22일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해 2주 뒤인 다음달 7일 이 대표의 추가 소명을 듣고 징계를 심의·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실 정무실장에 대해선 증거 인멸 의혹과 관련한 품위유지 의무 훼손을 이유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김 실장은 이 대표를 둘러싼 증거인멸교사 의혹의 참고인이었다. 하지만 이제 윤리위의 징계 대상자가 된 것이다.윤리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오후 7시부터 약 5시간에 걸친 징계 심의 끝에 참석위원 8명의 만장일 ...서남투데이 2022-06-23

성상납 의혹 이준석 대표의 운명은?국민의힘이 성상납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윤리위원회를 22일 오후 7시에 열었다. 이 대표는 성 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심의를 받는다. 2013년 한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이 지난해 말 제기됐고,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제보자에게 7억 원 상당의 투자유치 각서를 써주며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윤리위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윤리위가 열리는 시간에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이 대표의 제명 ...서남투데이 2022-06-22

정부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 새로 짜야[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방안을 점검하는 정책토론회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 이대로 괜찮은가?>가 오늘 22일(수)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최로 열렸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전무는 “반도체산업인력 및 부족률이 광역지역별로 격차가 클 뿐 아니라 직무, 학력, 전공 등에서 상이하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세밀한 인력 양성 방안 필요성을 제기했다.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김정호 교수는 현재 정부 추진 전략으로 문제점으로 △ 학생 배출과 사회 수요 불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2

“고물가로 어려워진 민생경제 회복에 큰 도움”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이동주 의원,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유가, 고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대중교통특별할인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가격을 한시적으로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고물가에 의한 글로벌 경제의 위기감 속에서 미국과 독일이 이번달 1일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해당제도가 긴급하게 도입되어 10% 정도의 교통비 할인이 이뤄지면, 2021년 도시철도 총 연간 승차운임수입 ...서남투데이 2022-06-22

누리호 성공은 우주강국 도약의 기회, 민간 우주개발 지원해야[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 발사가 성공을 거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2일 민간 주도 우주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과거 우주산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이른바 ‘올드스페이스(Old Space)’ 시장이었지만, 최근까지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스페이스X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재활용 가능한 발사체를 개발하고, 영국의 리처드 브랜슨이 창업한 버진 그룹이 민간 우주여행 시대를 여는 등 민간 주도의 우주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2

곡성군의회, 비례대표 당선자 "감히 의원님을 몰라보고"-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 - 6.1 지방선거가 끝난후 더불어민주당에 보내는 곱지않은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21일 곡성지역 정가의 여론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선 후보들의 자질논란과 공천과정들이 연일 도마에 오르며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의 뭇매를 얻어 맞고 있다.빌미를 제공한 곡성군의회 비례대표 당선자 K씨의 속칭 '갑질' 이 논란이 되면서 터지기 시작한 여론은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무용론과 배신감까지 토로하는 지경에 달하며 일찌감치 지역정치권 주민소환제 추진 여론이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한것, 전남의 모 언론에 처음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1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를 위한 미·EU 입법 쟁점 토론회 개최[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설훈(경기 부천시을)·진선미(서울 강동구갑)·송갑석(광주 서구갑)·이동주(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의당 배진교(비례대표) 국회의원, 무소속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를 위한 미·EU 입법 쟁점 토론회가 6월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규제를 위해 미국과 EU에서 이루어진 쟁점과 논의의 흐름을 살펴보고,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1

소병철 의원, 캐나다 의회 초청 방문에 여순사건 관련 자료 협력 요청[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캐나다 ‘죠지 퓨리’상원 의장의 초청으로 캐나다 의회를 공식 방문 중인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한 <국회 캐나다 순방단>은 캐나다 현지시각 20일(월), 캐나다‘죠지 퓨리’상원의장, ‘연아 마틴’상원의원, ‘그레그 맥린’·‘타코 반 폽타’ 하원의원과의 회담에서 양국 간에 협조가 필요한 현안 주제들을 논의하고 이 외에 별도로 캐나다 정부가 ‘여순사건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자료 공개 및 협조’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