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사독재정권의 폭주와 퇴행 막고 민생과 민주주의 지켜야"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검사독재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공보국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무너지면 검찰독재의 폭압은 더 거세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 역사는 늘 진퇴를 반복했다. 4.19혁명으로 독재정권을 타도하자 군사쿠데타가 발발했고, 6월 항쟁으로 국민주권을 쟁취하자 군부야합세력이 얼굴을 바꿔 복귀했다"면서, "이제 촛불로 국정농단세력을 몰아내자 검찰카르텔이 그 틈을 비집고 권력을 차지 ...서남투데이 2023-09-22

이병훈, "우파문화단체, 대관 불가능한 관광공사서 창립식 가졌다"이순신, 세종대왕 동상 이전을 주장하며 물의를 일으킨 우파 문화운동단체인 `문화자유행동`이 창립식 장소인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회의실을 이용하면서 관광공사 임원을 지낸 문화자유행동 이 모(某) 공동대표가 관광공사의 현직 임원에게 장소 예약을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화자유행동은 지난 9월 12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10층 회의실에서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가지면서 정식 대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관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채 행사를 ...서남투데이 2023-09-22

조은희 “다크웹 ‘은밀한 마약 거래`, 5년 전보다 13배 늘었다”다크웹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은밀한 마약거래’가 5년 전 대비 13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사범의 넷 중 한 명이 인터넷을 통한 마약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거래내역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이용 거래가 크게 늘고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크웹을 이용한 마약사범 검거인원은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273명으로 집계됐다. 검거인원은 2018년 85명에서 지난해 1,097명으로 5년 새 12.9배 늘었다. 같은 기간 다크웹을 포함한 ...서남투데이 2023-09-22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정당한 수사` 46%, `부당한 탄압` 3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국민의 46%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한 수사 절차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최근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수사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국갤럽이 2023년 9월 19~21일 전국 유권자 1,001명에게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두 가지 주장 중 어느 쪽에 더 공감하는지 물은 결과(항목 로테이션 제시) 46%가 `정당한 수사 절차`, 37%는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서남투데이 2023-09-22

백원국 제2차관, ‘추석 연휴 차질 없는 택배 배송에 만전’ 당부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2일 오전 9시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CJ대한통운 관악 서브터미널을 찾아 추석 대비 택배 특별관리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기간(9.18.-10.14.) 중 차질 없는 배송 및 종사자 안전을 당부했다. 백 차관은 CJ 관계자로부터 추석 특별관리대책 추진현황을 보고받은 뒤, “이번 추석 연휴에도 택배 물동량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택배를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임시인력을 충분히 투입하는 등 차질 없는 배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택배업계 ...서남투데이 2023-09-22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헌정사상 처음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이 21일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국회의 해임건의는 구속력이 없어 해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윤 ...서남투데이 2023-09-21

이재명 체포안 가결, 정족수 1명 넘어…민주 `이탈표` 현실화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입원 중인 이 대표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보다 1명 많았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 ...서남투데이 2023-09-21

윤준병 의원, 독립유공 인정 자격에 `보훈부 이중잣대` 비판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 농해수위)가 21일(목),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 인정 근거를 담은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법` 개정안의 소위 통과 관련 입장문에 대해 “독립유공 인정자격에 이중잣대를 들이대며, 도 넘은 사실왜곡을 하는 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법안 의결에 는 20일 “보훈 관련 법안을 무시하고 형평성도 간과한 과도 ...서남투데이 2023-09-21

"택배 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접수 최근 2년 사이 2.4배 증가"택배 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접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택배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접수는 2020년 201건에서 2021년 278건, 2022년 320건으로 2년 사이 59.2%나 늘었다. 특히, 택배 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가 두드러졌는데, 2020년 96건이던 피해접수는 2022년 227건으로 2.4배나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택배 서비스 관련 피해접수가 크게 늘었다. 2020~20 ...서남투데이 2023-09-21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하세요국토교통부는 9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388호, 신혼부부 2,158호 등 총 3,546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23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서남투데이 2023-09-20

22일 하남교산·서울 마곡 등 뉴:홈 세 번째 사전청약 시작국토교통부는 9월 22일부터 하남교산, 구리갈매역세권 등 3,295호의 뉴:홈(공공주택 50만호)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주택분야 국정과제인 뉴:홈은 지금까지 두 차례 사전청약을 시행했다. 동작구 수방사 등 지난 6월 시행한 사전청약에서 평균 48.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1차 청약 최고경쟁률은 고덕강일3단지 일반공급 67:1이었고, 2차 최고경쟁률은 동작구 수방사 일반공급으로 645:1이었다. 세 번째 뉴:홈 사전청약은 나눔형으로 하남교산과 서울 마곡 10-2 등에서 ...서남투데이 2023-09-20

갈길 먼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도입 8년 되도록 25건 중 1건정부가 종이·인감도장 없이도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입한 시스템 활용도가 8년 넘도록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가 늘고 있지만 부동산 전체 거래의 4%에 그쳤다. 19일 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실적’ 자료에 따르면 연간 전자계약 활용률(전체 부동산 거래 중 전자계약 활용 비중)은 △2018년 0.8% △2019년 1.8% △2020년 2.5% △2021년 3.2% △2022년 3.9% 등으로 조사됐다. 또 올해 1~6월 전체 부동산 거래 205만634건 중 전 ...서남투데이 2023-09-20

윤미향 의원, “항소심 판결 유감, 끝까지 진실 다툴 것”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2심은 20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이같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즉시 유감을 표명했다. 2020년 9월 검찰은 8차례의 압수·수색과 100여 개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윤 의원을 7개의 공소사실로 기소했다. 지난 2월 10일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총 26회의 공판을 거쳐 윤 의원에 대한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및 지방재정법 위반 ...서남투데이 2023-09-20

`정의연 기부금 횡령` 윤미향, 2심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2심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올해 2월 윤 의원의 보조금법 위반·업무상배임 등 혐의 가운데 1천718만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 ...서남투데이 2023-09-20

청탁금지법 ‘새로고침’…“청렴도 지키고 사회적 어려움도 반영”어려움을 겪어온 농·축·수산업계 등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추석 명절을 계기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등의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알리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한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오늘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DAUM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바로알기’ 공익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추석을 계기로 청렴도 지키고 사회적 어려움도 반영하는 달라진 ‘청탁금지법 시행령’ 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는 대국민 온라인 캠페인을 추진한다. 캠페인은 ▴이벤트1 도 ...서남투데이 2023-09-20

경찰 사건처리 지연·법원 재판 지연...文정부 사법시스템 총체적 문제 누적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대폭 늘어나고, 김명수 장 취임 이후 법원의 재판 평균처리 기간이 증가하는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시스템 전반에서 문제가 누적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55.6일에서 2022년 67.7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12.1일 늘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첫해인 2021년의 경우 사건 처리 기간이 처음으로 60일을 넘었고(64.2일), ...서남투데이 2023-09-19

늘어나는 외국인 선원, 정부가 관리한다그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노사 합의로 이루어지던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제도가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저출산·고령화 시대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해양수산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해양수산업은 기피업종 중 하나로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선원이 계속 줄어 외국인 선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선원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취업 선원은 2021년 말 기준 총 5만 9,843명, 이중 외국인 선원은 2만 7,3 ...서남투데이 2023-09-19

이승만 대통령 서한문으로 살펴보는 한미동맹의 시작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한미동맹 70주년(1953년 10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해 9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세종 대통령기록관에서「이승만 대통령 서한문으로 살펴보는 한미동맹의 시작을 주제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를 통해 이승만 대통령과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서한 40여 점을 비롯해 한미동맹의 발전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역대 대통령들이 한미정상 회담 등을 통해 받은 선물 12점이 전시된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 외교서한문은 1950년대 한미관계사 뿐만 아니라 한국현대사를 이해할 ...서남투데이 2023-09-19

이균용 청문회…"재판 과정 불편과 부담 최소화하겠다"는 "국민이 재판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재판 절차를 통해 적시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진행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리구제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사법 절차에 대한 정보들이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 사법행정사무의 감독권이 지나치게 행사되거나 아니면 방임적으로 적절하게 행사되지 않아 사법 신뢰 상실의 한 요인이 되었던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서남투데이 2023-09-19

법무부, 국회에 이재명 체포동의 요청...21일 표결 진행법무부가 19일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국회 체포 동의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재가했다. 국회는 오는 21일 본회의에 ...서남투데이 2023-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