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정부재량 양곡법 국회 제출했다…이재명표 포퓰리즘 막아야”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무제한 쌀수매를 위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가운데, 31일 이른바 `정부재량 양곡관리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은 무제한 수매를 위한 이재명표 포퓰리즘으로 정부 재정과 농업 발전에 큰 해가 될 수 있다”며 ‘쌀 가격 안정을 위한 매입’을 ‘정부의 법률적 재량행위’로 명확히 정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이 때 정부가 ‘양곡에 대한 수요량 ...서남투데이 2023-03-31

김철민 의원, 학교 임시교실 법적 근거 마련...`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현재 학교 건물 증·개축시 활용하는 모듈러, 컨테이너 등 임시교사의 경우 교육청에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이들 임시교사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규정할 근거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학교 내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시교사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가설건축물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앞으로 법률에 따라 임시교사에 대한 신고와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법령 부재로 법 해석·적용에 혼란을 겪어온 일선 교육청의 행정상의 어려움도 해소될 전망이다. ...서남투데이 2023-03-31

서울시설공단 해빙기 안전점검 완료…연중 안전감찰 도입해 안전강화 총력서울시설공단은 봄철 해빙기를 맞아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에 대해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33명의 외부전문가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안전점검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등 11개 노선의 160개 교량과 터널·지하차도 및 옹벽이다.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도로침하 및 교량의 콘크리트 떨어짐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시기로 공단은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구간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시행한 것이다. 전용도로의 패인 부분과 교량의 콘크리트 균열부분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으며, 시민위험이 ...서남투데이 2023-03-31

요금 인상 연기됐지만...도시가스 미납금 급증정부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을 잠정 연기한 가운데,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미납금액이 전국적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요금의 상승으로 가계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제기된다.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전국 14개 광역시도(대전, 전남, 제주 제외)의 도시가스 미납 현황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 전국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미납잔액이 최근 3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도시가스 요금이 네 번 인상되면서 미납금이 지속적으로 쌓여온 결 ...서남투데이 2023-03-31

서울교통공사 노사, 지하철 터널 속 묵은 때 벗긴다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봄철 높은 미세먼지에 대비해 4월 1일 01:30부터 11개 구간의 터널 내 물청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소 구간은 1호선 서울역~청량리, 6호선 한강진~약수 구간이다. 공사는 역사 공조설비 시스템을 개량하고 터널 양방향 전기집진기와 승강장 대용량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하고, 선로 연마차를 밀링차로 교체하거나 친환경 모터카를 도입하는 등 지하 공기질 개선 대책을 시행해 왔다. 그리고 공사는 황사가 다가오는 봄철을 맞아 평소에 청소하기 힘든 바닥면에 눌어붙은 먼지 등을 제거하기 위해 직접 배수구 정비 ...서남투데이 2023-03-31

서울시, `남산골 전통체험-취미공작소` 4월 7일부터 개최서울시 남산골한옥마을은 한옥마을의 대표 프로그램인 `남산골 전통체험`을 4월 7일부터 11월 19일까지 운영한다. `남산골 전통체험`은 2017년 시작된 이래 한옥마을의 대표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돼 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는 ‘온라인 꾸러미’를 통해 집에서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남산골 전통체험`은 ‘취미공작소’를 주제로 공예·미술·미각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남산골한옥마을을 찾은 시민들을 위한 대면 현장프로그램 8종, 집에서 체험프로그램을 하고 싶은 시민들을 위한 온 ...서남투데이 2023-03-31

관세청, 영세·중소기업에 자유무역협정 활용 및 수출 상담 실시관세청은 영세·중소기업을 위해 전국 20개 세관에 47명의 공익관세사를 배치하고 4월 1일부터 자유무역협정 활용 및 수출입 통관 관련 맞춤형 기업상담을 진행한다. 공익관세사 제도는 관세청이 위촉한 민간 관세·통관 전문가인 관세사가 영세·중소기업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 활용 및 수출입통관과 관련, 1:1 맞춤형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기업지원 서비스다. 지난해에도 관세청은 전국 15개 세관에 공익관세사 40명을 배치해 138개 기업에 총 167건의 무료 상담을 진행했다. 올해는 원거리 소외지역 기업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천안·포항·여 ...서남투데이 2023-03-31

금융위원장, 지주회장단에 책임경영 당부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5대 금융지주회장단,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과 금융권 신뢰회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해외 주요은행의 부실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모습이나,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만큼, 국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시장안정 노력에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고금리 기조 하에서 취약차주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상환유예 채무조정,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지원프로 ...서남투데이 2023-03-31

정지웅 시의원, 학급 담임교사 처우 개선 조례 발의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지웅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1)이 학급 담임교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담당교원 교육연구비용 지급 조례안`을 지난 3월 29일 발의했다. 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학급 담임교사는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급식지도, 행정지원 등으로 업무가 가중됨에 따라 담임교사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담임교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교육연구비용의 지급 대상을 공립학교의 학급담당교원으로 명시했고 ▲지급액의 범위 ▲지급일 ▲지급방법 등을 규 ...서남투데이 2023-03-31

동작구, 여름 모기 매개 감염병 최소화한다...방역 추진동작구가 여름철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방역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동작구는 유충 구제를 위해 관내 정화조 1만5951개소와 빗물받이 1만8165개소에 유충구제용 약품을 살포한다. 해당 사업은 유충 한 마리를 없애면 성충 500마리 박멸하는 효과로 여름철 모기 발생 근원을 차단한다. 또한, 내달까지 주민들이 즐겨 찾는 산책로와 공원에 ▲기피제 분사기▲포충기 등 해충퇴치기를 설치해 총 62대를 운영한다. 특히, 포충기는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 가로등 빛을 이용해 모기 등 벌레를 분쇄하는 친환경 해충퇴치기로 ...서남투데이 2023-03-31

재난안전통신망 활용한 ‘산불 대응 합동훈련’ 실시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산불 현장에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기관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오늘(30일) 경북 울진군민 체육센터에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 합동훈련`(이하, ‘통신망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 소방, 해경 등 재난 관련 기관별 통신망을 일원화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전국 단일의 무선 통신망이다. 이번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산불 대응 훈련은 지난해 7월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되는 것으로 경상북도청, 울진군청, 남부지방산림청, 울진소방서, 울 ...서남투데이 2023-03-30

허위·불성실 정보보호 공시 방지 위한 `정보보호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30일 “정보보호 공시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인을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법’) 개정안`이 제40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정보보호산업법 제13조에 따라 정보보호 투자·인력·인증현황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는 자율·의무제도로,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안전한 인터넷 이용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시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전제돼야 했다. 현재 ...서남투데이 2023-03-30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사업자 위법·부당 사례 공개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확인된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공개했다. FIU는 2022년 중 5개 원화마켓 사업자(두나무㈜, ㈜빗썸코리아, ㈜스트리미, ㈜코빗, ㈜코인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관한 현장 검사를 실시했고,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를 마무리했다. 특금법에 따라 개별 사업자 제재내용을 당사자 외 공개할 수 없지만, 주요 지적사항을 사례화해 공개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서남투데이 2023-03-30

김철민 의원, `주민등록법` 발의...남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함부로 못쓴다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30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증 원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범죄에 이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해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각종 범죄를 ...서남투데이 2023-03-30

송재호 의원, `제주 4·3 가족관계 특별법` 발의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은 29일, 혼인신고 특례와 입양신고 특례 신설과 기존 가족관계등록부 조항과 인지청구 특례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 4·3 사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간 제주 4·3 유족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혼인신고 특례와 입양신고 특례가 신설됐다. 혼인신고 특례조항은 제주 4·3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채 희생되거나 행방불명돼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유족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어, 함 ...서남투데이 2023-03-30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 ‘가결’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 표결 입장을 정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결정했다. 결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하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의 ...서남투데이 2023-03-30

주호영 "하영제 체포동의안, 소신 투표하되 당의 `불체포특권 포기` 천명 잊지 말라"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은 의원 한 분 한 분이 모두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소신이나 가치에 따라 투표하면 되겠다"며 "다만, 우리는 국회의원 특권 중의 하나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여러 차례 선언해 불체포특권 포기가 당론과 진배없는 상황인 점을 좀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주 원내대표는 "윤중로에 벚꽃이 만개 직전인 것 같다"며 "코로나로 또 겨울로 움츠렸던 우리 국민들의 마음도 좀 활짝 펴지면 좋겠고, 우리 경제나 국정도 만개하는 벚꽃처럼 좀 활짝 폈 ...서남투데이 2023-03-30

이재명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일 관계 1945년 이전 회귀...퍼주기 외교, 기 막혀" 맹비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에게 모든 것을 퍼준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일 관계는 1945년 이전으로 회귀했다"며 "윤석열 정권이 퍼주기 외교로 굴욕적인 저자세를 취한 결과 일본은 점점 더 요구가 커지고 있어 기가 막힐 뿐"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30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에서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가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직무"라며 "윤석열 정권이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헌법에 정한, 국민이 명한 책무를 제대로 이 ...서남투데이 2023-03-30

한동훈“‘50억 클럽 특검’본질 수사 중단 우려…진실규명 방해”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 “대장동 사건 비리의 본질을 밝히는 수사가 중단될 우려가 크다”며 “선의가 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특검법안이 상정된 이상 논의는 국회의 몫이지만,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의 수사 능력, 의지,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해야 한다”며 “지금 검찰은 과거 곽상도 전 의원을 수사하던 검찰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말씀 드린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사건을 독하고 ...서남투데이 2023-03-30

서울시교육청, 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발표서울시교육청은 3월 31일에 ‘2024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이하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고입전형 기본계획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서울에 소재한 모든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 절차·방법 및 변경사항 등에 관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계획으로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4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선발 시기에 따라 전기고등학교와 후기고등학교로 구분하며, 선발 방식에 따라 학교장 선발고와 교육 ...서남투데이 2023-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