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경각심 갖고 선제적 관리해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8월 20일 열린 은행권 간담회에서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장 및 19개 은행장들과 `금융 안정을 위한 리스크 관리`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은행권 혁신`에 대한 은행권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김 위원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부와 은행권이 협력하여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가계부채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 중에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 은행권의 내부관리 목적 DSR 산출 의무화, 그리고 추가적인 규제 조치가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는 가계대출 증가를 막고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한 소상공인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소상공인 지원이 단순한 일회성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되고,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부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 대출 증가가 경제와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은행이 주도적으로 맞춤형 상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은행권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도 논의되었다. 김 위원장은 은행들이 전통적인 예대마진 의존 모델에서 벗어나, 디지털 경제와 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은행의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19개 은행의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김 위원장의 발언에 공감을 표하며 소상공인 지원 및 혁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은행들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