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청소년 예산, 체육분야만 82%로 편중 심각

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 체육문야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총지출예산은 6조 7,400억 원이 조금 넘는다. 이 중 어린이·청소년 예산은 1,358억 원 수준으로 전체 예산의 2%에 해당한다. 최근 5년간 문체부 예산에서 어린이·청소년 예산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문제는 문화 전반에 고루 쓰여야 할 어린이·청소년 예산이 체육분야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문체부 어린이·청소년 예산 중 체육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1,124억 원이다. 어린이·청소년 예산 1,358억원의 82%가 넘는 금액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안도 마찬가지다. 문체부 어린이·청소년 예산 1,608억 원 중 체육분야 예산은 1,332억 원으로 어린이·청소년 전체 예산의 82.8%에 해당한다. 2020년 72.3%를 차지하던 비중이 4년만에 10%p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총지출예산 중 어린이 · 청소년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어린이·청소년 문화예산이 체육분야에만 편중되면 음악, 미술 등 다른 예술분야의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공교육에서도 음악, 미술에 비하여 체육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체육에 집중된 문화 편식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병훈 의원은 “어린이·청소년기에 형성된 정서는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진다”며 “체육 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어린이·청소년 문화예산의 고른 분배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