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기존은행, 대출실적에 걸맞지 않는 찔금찔금 금리인하”

국내 은행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중은행과 KDB산업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연합회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 공시자료 분석 결과, 2023년 상반기 기준 가계대출 대표주자인 KB국민은행과 기업대출 대표주자인 KDB산업은행의 이자감면액이 각각 11억원(가계 10억, 기업 1억), 21억원(가계 0억, 기업 21억)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분기 기준 KB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잔액 162조원(전체 890조원), 가계대출 점유율 18%를 차지했고, KDB산업은행은 기업대출잔액 110조원(전체 1,240조원), 기업대출 점유율 9%를 차지했다.

하지만 2023년 상반기 기준 KB국민은행 가계대출 이자감면액 비중은 전체 가계대출 이자감면액의 4%, KDB산업은행 기업대출 이자감면액 비중은 전체 기업대출 이자감면액의 3.2%에 불과했다.

반면, 공시대상 국내 19개 은행 중 가계대출은 카카오뱅크가, 기업대출은 IBK기업은행이 가장 적극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이자감면액은 카카오뱅크가 51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신한은행(38억원), 케이뱅크(34억원) 순이었다. 업권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인터넷은행이 121억원으로 가장 많은 이자를 감면해 주었으며, 이어 시중은행(106억원), 지방은행(24억원), 특수은행(1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대출 이자감면액은 IBK기업은행이 전체 감면액의 80%인 529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이어 광주은행(22억원), 신한은행(2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표 정책금융기관인 KDB산업은행은 21억원에 불과하여 같은 정책금융기관인 IBK기업은행과 대비된다.

송석준 의원은 “국내 대출시장 주요 공급자인 기존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매년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만큼 적극적인 금리인하요구권 참여로 금리인상기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