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MB-朴 사면? 지금 말할 때 아냐” 2021년 신년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을 맞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상황임을 고려해 직접 춘추관에 참석한 기자는 추천으로 선정된 20명 뿐이었으며, 그 외 기자 100명이 비대면으로 참여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외에도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갈등 ▲백신 예방접종 ▲정인이 사건 ▲한중관계 발전 ▲재난기본소득 ▲부동산 정책 실패 등에 대한 질의를 주고받았다.

이명박-박근혜 전 전직 대통령 사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날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것에 대해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면서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 권한이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면에 부정적인 입장을 비췄다. 다만 “(두 전직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도 있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한다. 그런 국민들까지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문 대통령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협력해야 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 국민께 송구스러웠다”며 “지금부터라도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마무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윤 총장에 대해서는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추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이어온 관행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장관과 총장의 관점,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그처럼 국민을 염려시키는 갈등은 없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인이 사건’ 아동학대 연쇄 끊으려면

최근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겸허히 반성한다”며 아동 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문 대통령은 “전문성이 있는 전담 공무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숫자도 늘릴 필요가 있따. 종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양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와 초기에 입양 가정을 방문해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등의 입양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중관계를 위한 구상

문 대통령은 중국을 두고 “우리나라에게는 최대의 교역국가”라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고 요건이 갖춰지면 추진할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중국뿐 아니라 일본, 북한, 동북아 전체가 사람 감염병뿐 아니라 가축 감염병 부분에 있어서도 이어져 있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장제도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 우려에 대해 “식약처에서 한국 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다시 심사하고 허가한 백신을 접종하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 시행되는 백신의 안전성을 안심해도 된다”고 우려를 불식시켰다. (서남투데이 자료사진)

백신 접종이 2월 말로 예상되는 가운데 백신의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식약처에서 한국 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다시 심사하고 허가한 백신을 접종하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 시행되는 백신의 안전성을 안심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작용이 생긴다면)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부작용에 대해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피해를 입게 되는 일이 있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재난기본소득 보편지급? 선별지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민 전체에게 10만원씩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는 게 논란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당시 경제 상황에 맞춰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다.

4차 재난지원금 여부에는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본예산도 이제 막 집행이 시작한 이 단계에 추경을 통한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에는 이른 시기”라고 여지를 남겼다.

부동산 대책 실패

문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이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라고 했다. 그는 “물량은 과거 정부보다 많이 설계돼 있다. 추가로 요구되는 물량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에 추가로 공급하는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공급은 충분하리라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나 “작년의 경우 61만 세대가 늘어났다”며 “2020년 인구가 줄어들었음에도 많은 세대가 이유에 대해 분석이 필요하다. 세대가 늘어나서 주택 수요층으로 바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성은 있다.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긴급한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존 절차를 뛰어넘는 창의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설 이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