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번 보궐선거에 이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서울시장에 당선돼 총 5년간 74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선언했다.
안 대표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정부주도형 공급정책과 서민주택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했지만, 저 안철수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민간주도형 주택공급정책으로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겟다”고 밝혔다.
안 대표에 따르면 ‘민간주도형 공그정책’은 서울시가 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것을 지원하면, 민간이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말하는 것이다.
이날 안 대표가 내세운 주택정책의 핵심은 크게 주택 공급과 규제완화다.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소외된 3040세대, 5060세대를 위한 주택공급과 민간이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년들에게는 ▲청년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을 통한 관리비 지원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보증금 프리 제도를 약속했다.
신혼부부에게는 “청년주택 우선 입주 및 10년 거주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국철 및 전철을 지하화한 상부공간에 주상복합 형태의 메트로 하우징 5만호 ▲시 소유 유휴공간, 노후 공공청사 부지, 주차장,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을 통해 5만호 ▲저소득 청년층에게 청년임대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3040, 4050세대를 위해서는 주택 4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5060세대애게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증가되는 용적률 일정부분을 5060세대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이 부진한 지역을 중심으로 민관합동 개발방식을 추진해 20만호 공급 유도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 재건축사업은 용적률 상향 조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제외 재개발사업은 주민과 합의해 임대주택 공급 비율 상향 ▲정비사업지구 내 사업은 10만호 추가 공급 등을 제안했따.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세금 인하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완화 ▲청약 연령대별 쿼터제 도입 ▲임대차 3법 문제점 개선 요구 ▲중앙정부의 시장 규제 관련 권한 이양 등을 내세웠다.
한편, 안 대표는 공약 발표 후 전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발표한 공약과의 차이점으로 방향을 강조했다. 그는 “김종인 위원장은 주로 큰 방향을 말씀해주신 것 같다”며 “저는 세부적으로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서울시장이 중앙정부에 제안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택공급을 ‘5년간’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다음 선거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고 했다. 그는 “1년만에 이걸 다 지을 수 있겠나. 74만6000호가 가능한 목표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고, 5년 정도 내로 목표를 세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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