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정 시의원 “서울시의원 월정수당 2.8% 인상? 최저임금 1.5%인데”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7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관 1층 기자실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김대희 기자)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12월 시의원 월정수당을 2.8%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이 “염치가 있으면 지금 당장 인상안을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7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관 1층 기자실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위기 국면에서 세비 인상이 지금 반드시 필요한지 충분한 공감대를 갖추었는지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는 시의원의 월정수당을 2.8% 인상하는 안이 담겼다.

권 의원은 “2021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5% 인상됐다. 올해 공무원 임금상승률은 0.9%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 민생위기에 자영업자들은 폐업의 문턱에서 절규하고 있다. 국가의 지원은 멀고 영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은 가깝다”며 “서울시가 쓸 수 있는 예산을 한푼이라도 쥐어짜 민생을 살려도 모자랄 판에 무슨 염치로 2.8% 인상을 통과시켰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의회 재직인원 109명 중 101명이 민주당 소속 의원”이라며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은 국회만이 아니다. 시의회에서도 민주당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압도적 권력을 가졌다. 하지만 권력과 함께 가져야 할 책임은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지난 12년간 4차례 인상하는 데 그쳤으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비 지급기준을 따른 것이라 해명했다.

시의회는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2010년 이후 공무원보수 인상률과 비교하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월정수당 인상을 최대한 억제했다”며, “공무원 보수가 지난 12년간 0.9~5.1% 인상되는 동안 의원 월정수당은 6차례 동결과 4차례 1.5% 미만 인상에 그쳤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 대비 높게 책정된 사례도 2013년과 2021년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월정수당을 인상하게 돼 자영업자와 서울시민들에게 송구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완전한 방역을 이루고 서울시민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의 기적을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