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 거부’ 의대생들 1월 시험···정부 “단 1명의 생명이라도 살려야”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가 지난 8월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대희 기자)   

정부가 지난 9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전국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이 오는 1일 시험을 치르게 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자도 900명을 돌파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의사 국시 시행방안 온라인 브리핑에서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 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9월 응시를 거부한 사람이 다수인 만큼, 내년 국시에는 응시 예정자 3200명에 응시 취소자 2700명이 더해 총 5900명이 한꺼번에 응시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로 인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시험을 두 차례로 나눠서 치르겠다는 것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공공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없는 시행,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충, 취약지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서는 기존 의사인력 배출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응시거부자에 대한 여론이 나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국민들께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적 소명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할 것”이라면서도 “응급환자 치료와 취약지 의료공백을 방치해서는 아니되며, 코로나 상황에서도 단 1명의 생명이라도 살리도록 하는 게 정부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했다.

이 실장은 “신규의사 2700명의 공백이 생기고 공중보건의 약 38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중보건의는 공공의료기관과 취약지에 필수의를 담당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쩍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 의대 본과 4학년생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도입 의료정책 등을 밀어붙인 것에 반발해 국시를 거부한 바 있다. 당시 의협은 해당 법안들을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파업 등을 강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