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열리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김선동 전 사무총장이 첫 번째 공약으로 문재인 정부보다 먼저 서울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3일 서울 여의도 남중빌딩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2021년 서울시 최저임금을9000원으로 만들겠다”며“이것은 정부의2021년 최저임금 목표인8720원과 대비할 때3.2%상향된 수준”이라고 했다.
“2022년까지 1만원 최저임금 목표···민간업주 부담은 8000원으로 축소”
그는“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오는2022년 최저임금1만원 목표를 현 문재인 정권보다 서울시에서 앞당겨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구체적으로는“서울 임금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고용주와 사장님들 인건비 부담은 낮추면서 하겠다”며“자영업,소상공인,중소기업,벤처기업 등4대 업종 종사자들에 대해서 우선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총장은“서울시가 최저임금 중1000원을 부담하고,임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업주 부담은8000원으로 축소할 것”이라며“2021년 정부안8720원과 대비하면 무려8.3%의 사장님들 부담을 경감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65세 이상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면제”
김 전 총장은2번째 공약으로 만65세 이상1가구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부터 고령자,장기보유자의 종부세 공제한도가80%로 상향되는 것을 근거로“재원 요소는2000억원 미만이 될 것이라고 추산한다”며“(남은) 20%만 서울시에서 감당하면 된다”고 분석했다.
김 전 총장은“종부세를 면제해서 세금 폭탄에 위협받은 은퇴세대의 정주여건,살아갈 여건을 지켜드리겠다는 것”이라며“중앙정부가 받지 않고 비협조하면 서울시가 재산세를 환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매년 8조원 규모 소득양국화 개선 기금 조성”
마지막으로 김 전 총장은“매년8조원 규모의 소득양극화 개선 기금을 조성하겟다”고 밝혔다.이 기금은 사회적 약자,양극화 개선,미취업 성년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김 전 총장은“서울형 임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최저임금 상향과 고용주 인건비 부담 경감을 시키는 사업에 우선 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기금은 해마다 발생하는3조원 규모의 순세계잉여금,빌딩세 인상 등을 통해 조성할 계획이다.
김 전 사무총장은“서울시장이 할 일은 시민의 삶의 질이 추락하는 것을 막아내고 중산층으로 올라설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드는 것”이라며“소득양극화개선기금 등으로 이를 현실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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