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부천5)은13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총무과,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익제보자 보호의 미흡한 운영,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의 공무원 불친절 문제,감정노동자인 민원콜센터 직원의 치유대책,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대책 등 교육현안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이날 감사관에 대한 질의에서 권정선 의원은 “경기교육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제보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연간 처리 규모가 18년 8건, 19년 13건, 올해는 10건에 불과해 교육규모를 고려해 볼 때 상당히 빈약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공익제보 활성화에 적극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의구심이 들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미흡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답변에서 이홍영 감사관은 “공익제보자에 대해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고, 법률 지원과 소요되는 변호사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말하자, 권 의원은 “제보자는 큰 결심을 하고 공익을 위해 제보를 한 만큼 신분 보장 등 철저한 공익제보자 보호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며,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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