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지원 규모가 커 아이들의 보육환경에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은 13일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지원 규모에 차이가 큰 것을 지적하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과 보편성을 보장하고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교사인건비·조리원인건비 등의 인상 검토를 제안했다.
장 의원은“아동학대·방임·신체폭력 등 사회적으로 낯뜨거운 사건들이 어린이집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이 사건의 원인 중1순위는 교사들의 업무 과중,스트레스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지원 차이를 줄여,제대로 된 보육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라며“경기도의 어린이집 중 국공립 어린이집은17%로 여전히83%의 어린이집이 민간가정어린이집임에도 불구하고,이 두 기관의 지원 정책은 매우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공공어린이집이나 민간·가정어린이집이나 모두 아이들이 등원하여 밥을 먹고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조리원 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나 민간은 약30만원만 지원하고 있다”라며“이에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보육교사가 아이들의 급식까지 보조하며 근무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장 의원은“보육은 개인의 영역이 아닌 공공의 영역으로,모든 아이들이 차별없이 보육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실버일자리 등과 같은 대체인력 활용 사업 등을 연계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조리원,대체인력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며 공평한 보육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장 의원은“아동학대 피해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 어린이집의 행정저분은2018년1795건, 2019년2336건, 2020년738건으로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아니라면 행정처분 사례가 더 많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이 중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는2018년48건, 2019년46건, 2020년11건인데 이 기간 어린이집 폐쇄로 인해 재학 중인 아이들이 입을 피해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어“어린이집이 운영정지 되면서 다른 어린이집을 찾아 이동해야 하는 등의 문제로 아이들이 입을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지원해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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