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근 1400만원, 상근 인력이 2명뿐인 도시재생기업이 설립 1년 만에 총 90억원에 달하는 서울시 용역과 위탁사업을 받아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휩싸였다.
서울시의회김종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활성화라는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와 달리 서울시가2019년2월말에 설립된‘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서울CRC)’에 각종 사업을 몰아줘 도시재생사업의 카르텔 형성을 지원 혹은 방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러한 사실은 지난11일2020년도 서울시 도시재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김 의원은“마땅한 수익모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다른CRC들과 대조적으로서울CRC는 설립1년 만에‘서울시도시재생기업 육성사업(2억8천만 원)’, ‘서울역 일대 거점시설 민간위탁(7억5천만 원)’, ‘서울로7017운영관리(75억 원)’등 용역 및 민간위탁7건,총 사업비90억 원 상당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 것은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서울CRC가 위탁받아 운영 중인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는2016년 서울시가 설립하여 올해 상반기까지는 직접 운영해오던 곳으로,센터 설립 초부터‘사단법인 마을’의 초대 이사장이었던A씨가 센터장으로,사무국장이었던B씨가 코디네이터로 근무해왔다.
김 의원은“A씨는2017년6월부터‘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 2017년9월부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되어 현재까지 활동 중으로,도시재생기업 지원계획 관련 안건심사와 도시재생 관련 각종 보조금 심의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A씨가 두 위원회 활동으로 얻은 정보의 우월적 지위와 인적 네트워크는 서울시의 각종 용역과 민간위탁 사업을 수주하게 된 단초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센터장이면서 서울CRC의 등기이사인A씨가관련 위원회에서 제척되지 않고 연임된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김 의원은“도시재생사업은 초기에 뛰어들어 활동하는 단체나 기업이후속 용역이나 민간위탁을 받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라며“서울CRC는 이러한 사업 특성을 이용해 홍릉일대 도시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의 하도급 업체로 참여해 해당지역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CRC이사장인B씨는 하도급계약 체결(7월)보다 이른4월 말부터 홍릉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이에 대해“홍릉 일대 도시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사는2015년부터 서울역 일대 도시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사(서울연구원,동해종합기술공사)와 동일한 업체로,그동안의 인연을 토대로 현장지원센터를 미리 선점하고 이달 공고 예정인‘2021년도 홍릉 일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거버넌스 활성화 용역 입찰을 위한 기반을 다진 것으로 보인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서울CRC는(사)시민자치문화센터와 컨소시엄을 구성해3년 간75억 원 규모의 서울로7017운영관리 사업을 위탁받는 과정에서 서울시 부서 간 연대하여 밀어준 정황도 있었다.
김 의원은“서울CRC가 도시재생기업1차 모집 시 제출한 제안서에는 서울로7017운영관리에 참여하겠다는 내용이 곳곳에 언급되어있고,서울로7017운영관리 조직(안)과 달리 푸른도시국에서 서울로7017운영팀장을 역임한C씨가 서울로7017운영단 기관장으로 채용되어 연봉8천만 원 상당을 수령하고 있다”고지적하며“도시재생실은 서울CRC의 실적을,푸른도시국은 직원의 일자리를 챙기려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고 말했다.
김 의원은 “모든 논란의 중심에 있는 A씨는 11월 1일자로 서울시 광역 도시재생센터장에 위촉됐다”며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망각한 채 특정인과 특정업체가 도시재생사업을 독점해 나가는 카르텔 형성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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