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조두순 화학적 거세’ 주장에 여가부 장관 “취지엔 공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40여일 남은 가운데, 27일 국정감사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조두순에게 화학적 거세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에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더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본다”고 했다.

이 의원은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화학적 거세를 제안했다.그는“최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2명 중1명이 재범을 저지른다고 한다.성범죄 재발을 막기에 전자발찌는 역부족”이라며“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방식이 성범죄 재범을 막는 대안으로 대두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일부 부작용을 우려하는 사람이 있는데 조두순처럼 아동들에 대한 변태 성욕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상 성욕을 하나의 질병으로 봐 국가가 제어해야 한다고 본다”며“보호관찰소에서(조두순을)관리하겠다 했는데,그 인건비보다 화학적 거세가 훨씬 낫지 않나”고 했다.

이에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현안에 대한 대응으로 이런 법안을 마련하신 것에 대해 그 취지를 공감하는 바”라며“가해자 통제 부분,피해자 지원 부분 양쪽이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조두순의 출소가 얼마 남지 않으면서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성범죄자를 더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보호관찰인력의 증원도 필요하다”며 “조속한 입법과 예산 통과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