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도 공공병원 설립 예산 0···시민 생명 포기 선언과 마찬가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9일 오전 참여연대에서 2021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자료를 발표했다. (사진=김상림 기자)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공공병원 설립 예산은 0원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공공의료 개혁은 뒷전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2021년 보건의료 예산을 분석하고, 보건의료 예산 확충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설명회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병원 설립 예산 0원?”을 개최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진정성 있는 공공의료 개혁”이라며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공공의료 개혁은 뒷전이고, 2021년 복지부 예산안에 공공병원 설립 예산은 ‘제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이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들은대전의료원과 서부산의료원을 들어“(이들 병원은)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하지만 국가재정법상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기재부가 수익성 중심의 잣대로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공공의료 예산 미편성 규탄과 예산 확충을 위한 요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집중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