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광화문광장 행정대집행, 5년간 보수단체에 ‘3배’ 더 실시했다

지난 9일 한글날 경찰의 통제로 인해 텅 빈 광화문 광장의 모습. (사진=김대희 기자)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점유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특정 성향의 세력에 편파적으로 추진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15일 서울시의‘최근5년간 광화문 광장에 대한 행정대집행 실시내역’자료에 따르면,총4번의 행정대집행이 있었고4건 모두 작년과 올해 이뤄졌으며,이중3건은 보수성향 단체의 점유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4건 중3건은 용역회사를 통해 이뤄져2억7659만원이 들었으며, 1건은 서울시가 직접 집행해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용역회사를 통한 행정대집행은 모두 보수성향 단체의 점유고,서울시가 자체 집행한1건은 진보성향 단체다.

박 의원은 보수단체를 대상으로 한3건의 행정대집행 중1건은 주고나단체가 행정대집행 전에 자진 철거했음에도 서울시가 용역회사를 불러1억1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 측은 서울시의‘신고 없는 불법점유’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 광장사용 신청의 가부를 판단하는 주체도 서울시인 점을 꼬집어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최근3년간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진보단체 허가는54건(14%)으로,보수단체 허가11건(2.8%)보다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점거기간을 살펴봐도 최소 11일에서 최대 76일로 제각각이어서 일관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관련 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대집행이 지나치게 서울시의 자의적인 판단하에 이뤄져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