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료계 밤샘 논의 끝 협상···공공의대·의대정원 원점 재검토

'젊은의사 단체행동'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지난 24일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앞에서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재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대희 기자)

정부와 여당, 의료계가 4일 새벽 공공의료 정책과 관련한 협상을 극적 타결했다. 정부는 공공의료정책과 의대정원 증가 등 기존 정책 논의를 중단하고 의료계와 원점에서부터 재논의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현장으로 복귀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8시30분께에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5개항으로 나눠진‘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는“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지역의료 불균형,필수의료 붕괴,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합의서에는▲코로나19안정화까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 논의 중단▲코로나19안정화 이후 협의체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재논의▲공공보건의료기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확보 노력 약속▲‘전공의특별법’등 법안을 제·개정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도 이날 오전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다.최대집 의협 회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9시45분께 서울 중구 건강증진개발원에서 합의문 서명식을 할 예정이다.

합의가 타결될 경우 지난달 21일부터 이어진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가 약 보름 만에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