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경기도 남·북부 '지역불균형' 심각···지역균형발전 지표 차이 명확

경기도의 남도와 북도가 재정자립도, 안전성 등 모든 지표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남투데이 자료사진)

경기남북 간 지역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자립도, 안전성, GRDP 등 모든 부문에 걸친 차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시·군 재정자립도는 북부가28.2%,남부가42.9%, 1인당GRDP(′17년 기준)는 북부2401만원,남부3969만원, 4년제 대학수는(2020년4월 기준)는 북부9개(20%),남부36개(80%)의 차이를 보였다.

시·군별 지역균형발전 주요 지표(2019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개발한 지표)에서도 경기남북 간 긍정‧부정 평가의 차이가 현저한 것으로 드러났다.공연문화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노인여가복지시설 서비스권역 내 노인 인구 비율 등 문화생활 여건 관련4가지 주요 지표에서 경기 남부인 부천이1위를 차지했고,공연문화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관련 지표에서 경기 북부인 연천이 최하위를 차지했다.

안전 지표에서도 격차가 두드러졌다.소방서 접근성에서 부천이1.8km로1위,경기 북부인 가평이14.2km로 최하위를 차지했고,경찰서 접근성에서도 부천(1.5km)과 양평(6km)이 각각 최상위와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자체별 복지분야 지출비중 차이도 현저했다.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지출비중의 항목에서도 연천은17.9%로 경기도 평균치인33.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부천은46.9%로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경기 남부인 부천시는▲상수도보급률▲도로포장률▲어린이집 서비스권역 내 영유아인구 비율▲공연문화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소방서 접근성▲경찰 접근성▲1km2당 대기오염물질배출량▲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지출비중▲노인여가복지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응급의료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 등 주거,교통,교육,문화·여가,안전,환경,보건·복지분야8개 항목에서 골고루1위를 차지했다

반면 연천군은 ▲재정자립도 ▲상수도보급률 ▲고속도로IC 접근성 ▲공연문화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 ▲119안전센터 1개당 담당주민수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지출비중 ▲노인여가복지시설 서비스권역 내 노인인구 비율 ▲병원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 등 경제, 교통, 문화·여가, 안전, 보건·복지 등 대부분 항목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순 의원은“경기북부 주민들은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이유로 경기도‘분도’를 주장할 만큼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은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만큼,정책결정자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인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