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긴급 경제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23일 오전MBC라디오‘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법무부가 급격한 경제변동 상황이나 이런 경우 임대료를 좀 낮출 수 있는 법안을 현재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임대료를 내려준 건물주에게 일부 세제 혜택을 주는‘착한 임대인 운동’을 펼쳤다.정부가 이보다 강한 방안을 검토한다는 뜻이다.
박 장관은“(방안을)준비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그 방향에 따른 방법은 국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박 장관은 이 논의가 독일 베를린의‘임대료 동결 강제조치’에서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책인‘새희망자금’지원 대상의 매출을 연 매출4억원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는“통상 영세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카드매출3억원 이하를 의미한다”며“카드매출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 플러스1억원을 더해서4억원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희망자금은▲사상 첫 소상공인에 현금 직접 지원▲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하는 첫 비대면 서비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소상공인 대상291만명에게는24일 오후부터 문자가 갈 예정이며,문자를 받지 못한 이들은 추석 연휴가 끝난 후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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