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오는 6일 재난지원금 확정···‘맞춤형 선별지급’ 가닥

당정청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복지로 지급할 전망인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지막 호소'를 전했다. 사진은 지난달 13일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이 지사. (사진=김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논의한다. 이날 논의 결과에 따라 이르면 오는 6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당정청은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실무 당정 협의를 통해 만든 안을 바탕으로 최종 협의를 마무리하고, 4차 추경 규모 및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방식을 확정할 방침이다.

2차 재난지원금은1차 때와 달리 맞춤형,즉 선별 지급으로 가닥이 잡혔다.코로나19로 특히 피해를 본 계층이나 업종에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1차관은4일“2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재확산에 따른 피해를 본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할 방침”이라며“이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매출을 주요 잣대로 지급 대상을 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매출은 소득보다는 훨씬 더 파악하기 용이하고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보편지급’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마지막 호소’를 보냈다.

이 지사는4일 페이스북을 통해“당정에서2차 재난지원과 관련하여8~10조원을 선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는데,지원총액은 이미 결정했으니 그 범위에서 지원방식이 어떠하든 재정건전성과 관련 없음이 분명하다”며“선별지원은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위기극복에 가장 중요한 연대감을 훼손하고 갈등을 유발하며,민주당과 문재인정부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임이 여론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준비된 재난지원금이8조원이라면 국민1인당10만원씩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 지급으로 가계지원,자영업 매출증대,기업생산증가,국민연대감 제고 효과를 보고,나머지로는 선별 핀셋지원하는 절충적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재난은 장기화될 것이고3차4차 재난지원은 피할 수 없으므로 차제에,보편지원을 하되 내년 소득세 정산시 일정기준 고소득자는 감면세액에서 환수하는 방법까지 미리 검토하기를 제안드린다”고 했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경제 살리고 국채비율 지켰다’는 평가보다 ‘국채비율 올렸지만 경제와 민생을 살렸다’는 후대의 평가가 훨씬 의미 있지 않겠나”라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