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의사협회 “무기한 총파업 저항”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14일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총궐기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대희 기자)

26일 정부가 의사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 강력하게 저항하겠다”고 경고했다.

2차 전국의사협회 총파업 첫날인이날 최 회장은 온라인으로 열린 의협 궐기대회에서“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라며“위헌적인 이 법은 소송을 통해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촌각을 다투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진료공백을 방치할 수 없으며, 중증수술이 연기되고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몸이 아픈 환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는 걸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 복귀를 명령했다.

정부가 의료기관이 아닌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1년 이하의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최 회장은“불응한 후배 의사 단1명에게라도 무리한 행정조치가 내려진다면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 강력하게 저항하겠다”고 정부를 향해 경고했다.

그러면서“전공의와 전임의들이 더(현장으로)돌아오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행정명령을 진행하지 않는 게 사태의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업무개시명령 불응시 여러 행정적 처분과 형사고발이 이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의협 법제이사 측에서 상세한 지침을 만들어 곧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