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의료민영화 신호탄 되나…"내국인 진료제한은 위법"▲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모습 [사진=뉴시스]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한 녹지국제병원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녹지병원(영리병원) 내국인 진료제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의료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5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법원은 영리병원 개설허가는 요건이 충족되면 법에 따라 그대로 처분해야 하는 이른바 기속재량 행위라고 판단했다. ...와이타임즈 2022-04-05
법제처, 인기 예능 ‘개는 훌륭하다’ 속 수의사법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일상 속 모든 법령을 다 알 때까지! TV 속에서 나온 법령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의사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인기 예능 ‘개는 훌륭하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애견인이 나날이 늘고 있는 요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 점점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법령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며,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 ...뉴스포인트 2022-04-05
고양시-고양시 보건의료노동조합, 코로나19극복 및 보건의료노동자 권익보장을 위한 업무 협약고양시-고양시 보건의료노동조합 업무 협약식(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고양시 보건의료노동조합과 ‘고양시민 코로나19극복 및 보건의료노동자 권익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일산병원(백영범 위원장), 일산백병원(강기두 지부장), 동국대학교병원(황인봉 지부장), 국립암센터(한성일 지부장) 등 보건의료 노동자 대표 및 명지병원(신보라 주임) 의료노동자가 참석했다. 이 협약을 통해 고양시는 의료기관 노동조합과 함께 ▲코로나19 조기극복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가치의 존중 ▲고양시 ...경기뉴스탑 2022-04-05
부천시, 18일부터 반려견 광견병 예방접종춘계 광견병 예방접종 홍보문(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관내 동물병원 65곳에서 10일간(토⸱일 제외) 춘계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동물을 통해 사람도 광견병에 감염될 수 있는 만큼 시는 매년 봄, 가을 두 차례에 걸쳐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반려견은 광견병 예방을 위해 작년에 예방접종을 하였더라도 매년 1회씩 보강 접종을 해야 한다.예방접종 대상은 동물등록된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다. 접종 대상인 반려견을 기르는 시민은 반려견과 함께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 ...경기뉴스탑 2022-04-05
장성군,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납부기간 운영[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 기자]장성군이 오는 5월 2일까지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관내 소재하는 결산 법인으로, 대상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지방세 온라인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로 할 수 있으며, 장성군청 재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군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업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8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5
보성교육지원청 ‘탄소중립 실천’ 직원 대상 나무 나눔 행사[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전희)은 5일 식목일을 맞아 탄소중립 실천, 녹색환경 구축, 코로나19로 장기화로 인한 직원들 우울감 해소를 위해 ‘직원대상 나무 나눔 행사’를 실시하였다.‘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나무나눔 행사’는 본관 1층 로비에서 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실시됐다. 직원들은 수령한 나무를 각자의 가정에서 잘 심고 키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의지를 다짐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실천하기로 했다.전희 교육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코로나19로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5
도, 민간병원에서도 정신질환자 24시간 응급 입원 가능【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정신질환자의 자해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타해 같은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4월부터 민간병원 2곳에도 24시간 응급입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의왕시 계요병원과 수원시 아주편한병원 2개 기관을 정신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시범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정신응급대응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2개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병상 가운데 각 3개 병상씩 총 6개 병상이 24시간 응급입원 병상으로 지정돼 정신응급 상황 발생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내 24시간 운영 정신응급의료 ...오산인터넷뉴스 2022-04-05
고흥군, 코로나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다시 지급한다[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난해 말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 나면서 올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1억1천5백만원을 모두 소진해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신청 건부터 지원비를 지급하지 못했으나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13억2천만원을 편성해 3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기존, 가구 내 격리자 수와 격리일 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에서 22년 3월 16일부터는 격리일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5
무안군, 만 5~11세 소아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실시[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현재 만 5~11세 소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접종대상은 소아용 화이자 백신의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주민등록상 2010년생 생일 미도과자부터~2017년생 생일 도과자까지인 만 5~11세 소아가 해당된다.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소아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백신 종류는 소아용 화이자 백신으로 1, 2차 접종 간격은 8주(56일)이며, 접종은 소아용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5
평창군, ‘2022 리더의 자격. 나도 치매파트너 릴레이 인증' 시작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평창군 평창군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치매어르신과 가족은 물론, 누구나 치매에 대해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2022 리더의 자격. 나도 치매파트너 릴레이 인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2 리더의 자격. 나도 치매파트너 릴레이 인증’은 치매환자와 치매파트너의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따뜻한 동반자 인증 지원이다. 우선 평창군 읍·면 이장협의회 소속 이장협의회장을 주체로, 치매파트너 ...뉴스포인트 2022-04-05
영주시, 5일 0시 기준 코로나19 255명 확진…‘누적 2만3935명’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북 영주시는 5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255명이 추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2만39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영주 지역 거주자는 245명, 타지역 거주자 10명이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PCR 검사 확진은 218명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확진은 37명이다. 연령대 별로는 10세 미만 27명, 10대 33명, 20대 26명, 30대 21명, 40대 44명, 50대 36명, 60대 34명, 70세 이상 확진자는 34명을 기록했다. 한편 5일 0시 기준 재택치 ...뉴스포인트 2022-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