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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도로정비공사 예산낭비 전면 차단!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마포구는 도로의 보수공사 추진 시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그간 노후되거나 파손된 도로에 대한 정비 및 보수공사 추진 시 객관적 검토 없이 공사의 규모나 방법을 결정해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정비공사 사전타당성 심의회'를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즉, 도로 정비 및 보수공사에 대한 공사계획을 수립하기 전 공사의 필요성, 시공방법의 적정성, 예산투입에 대한 사전 검토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뉴스포인트 2022-10-04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달력, 10월부터 달라집니다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단풍이 곱게 물드는 10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 임업인 약 2만 8천 명 대상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10.1~) 10월 1일부터 산림과 숲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규정을 준수하고 산림을 보호·관리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이하 임업직불제)를 시행합니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여 품질 높은 임산물을 공급하고 숲을 잘 가꾸어 국민에게 산림이 주는 혜택을 높이도록 제정 ...뉴스포인트 2022-10-04
울산경자청 - ㈜에이스이앤티 쓰담 달리기 환경정화활동 실시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경제자유구역청과 ㈜에이스이앤티(대표 김대환)는 10월 5일 오후 3시 임직원 등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남구 테크노산업단지 일원에서 ‘쓰담 달리기(플로깅·Plogging)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환경정화활동은 제103회 전국체전 및 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을 앞두고 경제자유구역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임직원들은 테크노산업단지 내 두왕천에서 메타세쿼이아길까지 주변에 버려진 비닐봉투, 일회용컵, 플라스틱 등 인근 거리 및 하천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한다. 조영신 울산 ...뉴스포인트 2022-10-04
보건복지부, 입국자 PCR 해제…요양병원 접촉면회 재개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 10월 1일(토) 0시 입국자부터 PCR 검사 의무 중단 - 입국 시 유증상자의 경우, 검역 단계에서 진단 검사 실시 - 입국 3일 이내 검사 희망자(내국인·장기 체류 외국인), 보건소 무료 진단 검사 가능 ◆ 요양병원·시설 등 접촉 대면 면회 허용, 외출·외박 제한 폐지, 외부 프로그램 재개 ① 최근 감염 취약시설 내 확진자 수 감소 추세 ② 60세 이상 중증화율 및 치명률 등 주요 지표 안정세 유지 ③ 최근 방역 주요 지표 및 시설 입소자·종사자의 높은 4차 백신 접종률, 입소자 및 가족의 욕 ...뉴스포인트 2022-10-04
질병관리청, 10월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접촉면회 허용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감염 취약시설 방역조치 및 해외 입국 체계가 완화됩니다.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접촉 대면 면회 허용(10.4.부터)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의무 중단(10.1. 0시 입국자부터) ◆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됩니다. - 감염 취약시설 내 집단감염자 수는 감소 추세입니다. * (8월 4주) 3,015명 → (5월 5주) 2,250명 → (9월 1주) 2,308명 → (9월 2주) 1,075명 - 요양병원·시설의 4차 접종률도 90.3%가 넘는 상황입니다. - 안정된 방역상 ...뉴스포인트 2022-10-04
법제처, 알아두면 유익한 10월 주요 시행법령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알아두면 유익한 10월 주요 시행법령, 어떻게 달라질까요? ◆ 1일(토) :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 포기 기한 연장 「국적법」 주된 생활의 근거가 외국에 있는 복수국적자에게 적용되는 예외적인 국적 이탈의 허가 절차를 마련합니다. 「국적법」 개정, 10. 1. 시행 · 제14조의2제1항 신설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주된 생활의 근거를 계속하여, 외국에 둔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뉴스포인트 2022-10-04
해양수산부, 조개 잡을 때 ‘이것’으로 하면 큰일나요~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갈퀴? 안됩니다~ 작살? 안됩니다~ 불법어구 불법포획 다 다 안됩니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수산물 채취를 멈춰주세요. ◆ 불법 어구로 조개, 생선 잡으면 벌금 천만 원이라고?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때 허용된 도구* 외 사용 불가 *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해조 채취 한정), 집게, 갈고리, 호미 손 등 - 위반 시 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개불 잡는 불법 도 ...뉴스포인트 2022-10-04
국토교통부, 공공택지 ‘벌떼입찰’ 발 못붙인다…1일 1필지 제도 도입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더 이상 공공택지에 벌떼입찰이 발 못 붙이도록 원천 차단합니다! 건설사가 공공택지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편법입찰하는 정황을 점검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위반 사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단속 강화를 위해 1사 1필지 제도를 10월 중에 시행합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국민들이 보다 다양한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 추첨 참가 자격 미달 여부, 택지 관련 업무의 직접 수행 여부를 중점적 ...뉴스포인트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