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 “국가 · 국민 위해 여야 상생 협력 필요”[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국부포럼이 3 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 제 22 대 국회 발대식 및 제 1 차 간담회 」 를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영암 · 무안 · 신안 ) 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천 · 단양 ) ( 충북 제천 ‧ 단양 ) 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부포럼은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여야 국회의원 21 명이 결성한 의원 연구단체이다. 이날 발대식 및 간담회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환 ‧ 신정훈 ‧ 김영배 ‧ 주철현 ‧ 박용갑 ‧ 염태 ...전남인터넷신문 2024-09-03

24 학년도 2 학기 국립대 의대 수강신청률 7%.등록률은 4% 남짓[전남인터넷신문]올해 9 월까지 의대생을 교육현장에 복귀시켜 의과대학을 정상화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계획이 실현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이 각 국립대학 의과대학들로부터 제출받은 ‘24 학년도 2 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전체 의예과 학생들의 수강신청률이 7% 밖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를 비롯해 각 10 개 국립대학 의과대학에 재학중인 의예과 전체 1 학년 학생 960 명 중 62 명 (6.2%) 이 수강신청을 했으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03

문금주,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 절차 간소화 법안 발의[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디지털 아동 성범죄 관련 신분 위장 수사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개정안은 신분 위장 수사를 위해 검찰을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식에서 경찰이 직접 법원에 허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신분 위장 수사는 2021년 9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아청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다.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하는 '신분 비공개',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전남인터넷신문 2024-09-03

국토부, 올 9월 서울·수도권 우수입지에 4천호 공급국토교통부는 올 9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하고,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구지정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계양 A2·A3 블록에서 3기 신도시 최초로 공공주택 1,106호를 분양하고, ’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분양 블록은 A2 블록 747호(전용면적 59m2 539호, 74m2 178호, 84m2 30호), A3 블록 359호(55m2 359호)이며, 두 단지에는 주 ...서남투데이 2024-09-03

전진숙 의원, “누구나 보건의료 평가정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일(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의료 질 평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이 있으며,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중이다. 하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합격·인증 등 아주 간단한 정보만을 공표한 경우가 많고, 온라인 홈페이지에 평가정보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국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전남인터넷신문 2024-09-03

검정 교과서, 여수·순천 10·19사건 ‘반란’ 규정?[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정부의 검정을 합격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 중에서 5종이 여수·순천 10·19 사건 부분에 ‘반란’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각 교과서 전시본을 살펴보면, A발행사는 ‘반군’과 ‘반란 폭도’ 단어를 사용했다. B발행사는 ‘반란 세력’, ‘반군’, ‘반란 가담자’, ‘반란 가담 혐의자’라고 표현했다. C발행사는 ‘반란군’과 ‘반란 세력’ 용어를 사용하며, 사진 설명에는 ‘반란 행위 가담자들’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D발행사는 ‘반군’, E발행사는 ‘반란군’과 ‘반란 가담자’ 용어를 사용했다. 다른 4개 발 ...전남인터넷신문 2024-09-03

양부남 의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전남인터넷신문]공무원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공정한 업무수행과 투명성이 담보되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구성을 위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오늘(3일), 별정직공무원 신분인 진실화해위 소속 직원들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정한 업무수행과 다양한 의견이 진실화해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진실화해위는 성명, 직위, 얼굴을 공개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들로 구성되도록 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직원에 대하여는 면직시킬 ...전남인터넷신문 2024-09-03

부천호텔, 열려 있던 ‘810호 문’ .방화문이었다![전남인터넷신문]2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천호텔의 방화구획이 ‘방화문’으로 밝혀졌다. 열려 있던 객실문이 실제 방화문으로 확인됐으며, 방화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부천소방서는 해당호텔을 “방화구획 양호”로 조사한 결과서가 나와 큰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의 질의에 대해 허석곤 소방청장은 “해당 호텔의 객실문은 방화문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 27일 양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화재안전조사 결과서’에 따르면, 부천소방서에서 2 ...전남인터넷신문 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