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 절차 간소화 법안 발의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본격 시행 (CG)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디지털 아동 성범죄 관련 신분 위장 수사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분 위장 수사를 위해 검찰을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식에서 경찰이 직접 법원에 허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