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교통약자 철도 이용 불편 해소 위한 법안 발의

이 25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교통약자가 보호자로부터 지속적인 이동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교통사업자에게 좌석 배정의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 을)

현행 법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교통약자와 동승 보호자의 좌석이 원거리로 배정되는 문제가 발생해 보호자로부터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코레일과 ㈜에스알(SR)의 열차에 휠체어 사용자 동반자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코레일과 SR 측은 법적 기준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후 코레일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일반열차(새마을·무궁화호 등)에도 보호자석을 운영하며 이동편의 개선에 나섰다.

또한,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교통행정기관이 이동편의시설이 적절히 설치됐는지 심사할 때 교통약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단체에 제공되는 자료가 실제 이용자의 불편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한 의원은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공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통약자가 실제 이동 중 겪는 불편을 해결하고, 교통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동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과 함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