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 입시 정원 확대 `잘된 일` 56%, `잘못된 일` 34%

유권자 과반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잘된 일’로 평가하면서도 의료 공백에 대한 정부 대응에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4일 저녁 8시 50분 쯤 의정부 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1시간 20분 가량 머물며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한국갤럽이 3∼5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6일 공개한 정례 여론조사에서 ‘내년 대입 정원을 기존 3000여명에서 약 4500명으로 확대한 것은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56%로 나타났다. 34%는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6월과 비교하면 긍정론이 10%포인트 감소하고 부정론은 9%포인트 증가했다.

3개월 전에는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의대 증원에 긍정적이었고, 여야 지지자 간 온도 차는 있었으나 방향성은 일치했다. 지금도 전체적으로 긍정론이 우세하지만, 성향 진보층과 40대 등에서는 긍정론과 부정론이 팽팽하게 나뉜다.

지난 2월 의대 정원을 기존 3천 명에서 5천 명으로 늘린다는 정부 발표 직후 조사에서는 76%가 긍정적으로 봤다. 이후 정부와 의사계가 강경 대치했고, 4월 16~18일 조사에서는 `정부안대로 2천 명 정원 확대 추진` 41%, `규모·시기 조정 중재안 마련` 47%, `증원 철회` 7%로 유권자 절반가량이 양측 타협을 바랐다.

그러나 5월 30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내년도 의과대학 대입전형 계획을 발표, 이어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 요강을 게시하면서 비가역적 상황에 다다랐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계와 의료 공백 등에 관한 정부 대응을 유권자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잘하고 있다` 21%, `잘못하고 있다` 64%, 의견 유보 15%로 나타났다.

긍정론은 의대 증원 계획 발표 초기인 지난 3월 38%에서 9월 21%로 줄었고, 같은 기간 부정론은 49%에서 64%로 늘었다. 특히 내년 의대 증원 긍정론자(563명), 성향 보수층 중에서도 절반가량이 정부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고 봤다.

이미 발표한 의대 입시 요강에 따라 내년에는 의대 신입생을 약 4,500명 선발하되, 내후년에는 기존 수준인 3,000여 명만 뽑고 이후 증원 규모를 재논의하자는 안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48%가 찬성, 36%가 반대했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선행 질문의 내년 의대 증원 긍정론자 중에서도 58%가 유예·재논의안에 찬성했다.

이 방안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공감을 표했지만 윤 대통령은 원안 고수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자, 성향 보수층, 대통령 긍정 평가자 중에서도 유예·재논의안 찬성(60% 내외)이 반대(20%대)를 크게 앞섰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성향 진보층 등에서는 찬반이 비슷하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와 의사 중 누구를 더 신뢰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유권자 중 38%가 `정부`, 36%는 `의사`를 더 신뢰한다고 답했고, 25%는 선택을 유보했다. 성향 보수층의 57%가 정부, 진보층의 46%가 의사 편에 섰고, 중도층은 양자 비슷했다(40%:36%). 이처럼 정치적 성향별 신뢰 대상이 뚜렷하게 대비하는 현상은 일면 정쟁화 조짐으로 읽힌다.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발표 후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 등 의사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번 일로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는지 물은 결과(4점 척도) `매우 걱정된다` 57%, `어느 정도 걱정된다` 22%,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 12%,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6%로 나타났으며, 2%는 의견을 유보했다. 진료 차질 우려감(`(매우+어느 정도) 걱정된다` 응답 비율)은 3월 69%에서 9월 79%로 늘었다.

진료 차질 우려감은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70%를 웃돈다. `매우 걱정된다`는 응답 기준으로 보면 40대(70%)를 중심으로 30대·50대·60대(60% 내외) 순으로 많은 편이다. 30~60대는 자신뿐 아니라 성장기 자녀와 고령의 부모 건강 양쪽을 돌보는 처지인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현재 의료 공백은 주로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대학병원 등에 한하며, 일상적으로 자주 방문하는 동네 병의원은 대부분 정상 운영되고 있다. 과거 코로나19 감염, 후쿠시마 방류 해양 오염 우려감 등은 정치적 태도에 따른 차이가 컸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그렇지 않다.

진료 차질 우려감(정서적 반응)과 별개로, 진료 차질 가능성(인지적 판단)은 어느 정도로 보는지 물었다(4점 척도). 그 결과 이번 일로 자신이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42%, `어느 정도 있다` 29%, `별로 없다` 16%, `전혀 없다` 7%로 나타났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진료 차질 가능성 인식(`(많이+어느 정도) 있다` 응답 비율) 역시 3월 57%에서 9월 71%로 늘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1.1%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