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가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오는 3월부터 연말까지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동주택 관리의 부패와 부조리를 해결함으로써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올바른 아파트 관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대상은 장기간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5개 단지와 장기수선계획 자문이 필요한 50개 단지 등 총 55개 단지다.
장기간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5개 단지를 대상으로는 ▲예산·회계 ▲공사·용역 ▲관리·일반 ▲장기수선계획 등 4개 분야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관리비 부과, 사용료 징수, 예산수립 및 결산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공사·용역 분야에서는 공사비 과다, 무자격자 시공, 부실시공 등을 살핀다.
관리·일반 분야에서는 회의록 작성, 자료보관 및 공개 여부 등을, 장기수선계획 분야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징수, 계획 이행 여부,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장기수선계획 자문이 필요한 50개 단지를 대상으로는 단지별 취약점을 파악한 후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맞춤형 자문이 이뤄진다.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운영, 충당금의 적립 및 적절한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전문가가 필요한 자문을 제공한다.
조사는 주택관리사, 회계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진행한다.
실태조사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우리 아파트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됐다”라며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로 입주민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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