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늘어도 지구대‧파출소는 ‘노후화’

최근 잇단 강력범죄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 안전을 담당하는 지구대와 파출소 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출소 자료사진(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없음)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지역 안전을 담당하는 지구대와 파출소 중 약 60%가 20년 이상 된 건물로 나타났다.

노후화된 파출소와 지구대는 협소함이 공통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간이 협소하여 피의자 및 피해자의 분리조사, 남·여 분리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업무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여경 인력을 확충하며 여경 휴게실 설치가 필요한 파출소와 지구대도 많아졌고, 피의자 및 피해자의 인권도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 노후화된 시설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다.

경찰에서는 이를 인지하고 개선하고자 노후화된 파출소·경찰서의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자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를 노력하고 있으나 반영되는 비율은 평균 35%에 못 미치고 있다.

전국 파출소·지구대 중 신/증축이 이미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곳은 총 106곳으로 20년 이상 된 건물 중 14.66%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년이상 건물로 한정하더라도 21.29%에 불과하다.

유 의원은 “치안의 최전선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국민들의 안전에 직결된다”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심사조건을 조정하여 노후된 파출소와 지구대의 신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