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합리화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별다른 성과 없어!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의회 박명수 도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7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간 수도권 권역별 규제 완화를 통해 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창출하고자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명수 의원은 2040년 미래를 대비한 경기도의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제시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경기도 종합계획,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간의 위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근거법이 상이함에 따라 계획목표 및 계획목적, 수립방향 및 수립내용 또한 수립목적에 따라 상이할 것”이라며 “그러나 동일 목표연도에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