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최근 5년간 해상범죄 하루평균 114건 발생

해상범죄는 선박의 항해 위협뿐만 아니라 연안국의 질서와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 미쳐, 해양범죄 대응력 제고 절실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상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상범죄 발생건수는 총 195,135건으로 하루 평균 약 114건의 해상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해상범죄’는 살인, 절도, 폭력, 사기, 재물손괴, 횡령 및 배임, 업무상과실범, 충돌 및 도주 등의 형법범과 특별법범(수산사범, 안전사범, 환경사범, 국제사범, 기타)으로 구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