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수리시설 유지관리 비용 ‘60%’ 국가 부담 ‘회피’

목적외 사용 수익 5년간 2,407억원... 골프장, 낚시터, 용수 제공 등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정부가 수리시설 유지․관리 예산의 60% 가량을 농어촌공사에 전가하고 있다. 올해만 2,136억원에 달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리시설 유지관리 예산 3,654억원 중 2,136억원(58.5%)이 공사 자체충당금인 것으로 확인됐다[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