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늘리고, 초중고 및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필요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대학생들의 초과학기 학자금 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졸업을 미뤘기 때문이다.

졸업을 미루는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초과학기자 학자금 대출’은 정규학기를 초과했으나 졸업기준학점을 채우지 않고, 복수전공 또는 재수강을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2022년 8월 말 기준 이 제도를 이용해 생활비와 등록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15,592명에 달했다. 이 학생들이 대출받은 금액은 469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21년 말 기준 대출인원 16,789명의 92.8%, 대출금액 506억 원 92.7%에 달한다. ‘초과학기자 학자금 대출’이 2019년 16,340명에 477억 원, 2020년 16,979명에 501억 원, 2021년 16,789명에 506억 원으로 지속해서 증가해왔다는 점에서 올해 8월 기준 전년도의 90%대에 달한 대출인원과 대출금액 현황은 결과적으로 작년보다 대출인원과 대출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