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의 자질, 무능, 욕설과 관련한 논란이 신문과 방송의 주요 화제 거리로 자주 등장하고 있다.

한승환 부천대학교 교수

미국과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의 비중과 중요도가 절대적이며, 의회는 미국처럼 양당제 정치체제를 갖추고 있다. 미국은 50개 주가 연합하여 이루어진 나라로 제왕적 대통령제 채택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정치 역사적 측면에서 볼 때 제왕적 대통령제를 시행함으로써 초래되는 국가운영의 소모성이 너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