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ICT 규제 샌드박스 개선법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신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계획을 교통, 금융, 산업에 이어 ICT 분야까지 매듭을 지으면서 규제 샌드박스를 사실상 완성했다는 평가다.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ICT 규제 샌드박스 개선법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신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계획을 교통, 금융, 산업에 이어 ICT 분야까지 매듭을 지으면서 규제 샌드박스를 사실상 완성했다는 평가다.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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