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싸이와 BTS 전 세계에 알린 공로 인정해 달라! 국회 만날 예정

유튜브, 싸이와 BTS 전 세계에 알린 공로 인정해 달라! 국회 만나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사용료 의무 계약 재판 진행 중 [갓잇코리아 / 한혜준 기자] 유튜브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망 사용료 의무화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한국 시장 투자 중단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유튜브는 싸이와 방탄소년단을 언급하며 한국을 알리는데 기여한 공로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또 국회와 만나겠다며 ‘망사용료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 거텀 아난드는 20일 유튜브 한국 블로그를 통해 위와 같이 한국 망 사용료 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거텀 아난드는 “현재 한국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입법화된다면 한국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유튜브가 한국 크리에이터의 성공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망 사용료 의무화법은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OTT 사업자가 과도한 데이터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이다. 국내 망 임대 사업자와 망 사용료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망 임대 사업자는 SKT, KT, LG U+ 업체 등이다. 아난드 부사장은 “14년 전 유튜브의 한국어 서비스가 출시된 이래로, 한국 크리에이터 및 아티스트 여러분은 유튜브에서 믿기 힘들 정도로 대단한 일들을 이뤄왔다”며 “싸이에서부터 방탄소년단까지 이르는 한국 아티스트는 전 세계에 K-팝을 알렸다”고 호소했다. 또한, ‘박막례 할머니’를 언급하며 유튜브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키웠으며 공연 콘텐츠, 학습 콘텐츠 등으로 팬데믹 시기에 공로를 언급하기도 했다. 망사용료에 대한 전쟁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이미 치르고 있다. 앞서 법원은 SKB와 넷플릭스 간 망 사용료 1심 재판에서 넷플릭스가 SKB에게 망 이용 대가를 내는 게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그 대가를 반드시 금전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을해 넷플릭스는 SKB에 인프라를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항소를 재기한 상황이다. 양 측 간 의견 차이가 팽팽한 가운데 접점을 찾기 어려워 보이자 국회·정부가 나서 아예 “CP가 ISP에 대가를 내야 한다”는 내용의 법을 마련하기에 이르게 됐다. 정부가 주도한 망사용료 법이 낳을 파급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망 이용대가와 관련한 논쟁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가된 지금 해당 법안이 국내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적용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caption id="attachment_47113" align="aligncenter" width="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