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인천광역시 상설 숙의시민단

인천시청

인천광역시는 17일, 숙의시민단 제1호 의제인 `인천형 수소생태계 구축` 숙의토론 설계안이 인천광역시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설계안에 따르면, 숙의시민단 521명 가운데 숙의토론회 의제 관련 1차 인식조사를 완료한 384명을 대상으로 참여의향 확인을 통해 선발된 30명이 총 3일에 걸친 숙의과정에 참여한 후 인천형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권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첫날 숙의토론회에서는 수소 전문가, 갈등관리 전문가 등의 균형 있는 정보제공을 통해 수소에 대한 기본 개념 및 수소 에너지 생태계 구축 관련 갈등을 이해하고, 분임토의 및 전체토의를 통해 의제에 대한 쟁점을 도출한다.

2일차에는 도출된 쟁점별 전문가 발표, 질의응답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브레인스토밍 방식의 분임토론 및 토의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숙의시민단 전체가 공유하는 심층토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3일차에는 분임 및 전체토의를 통해 쟁점별 정책권고안을 합의 작성하고 참여소감 및 평가를 나누게 된다.

인천시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숙의시민단 제1호 의제로 수소생태계 구축」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숙의토론회에 앞서 사전 숙의과정으로 1차 기본인식 조사를 학습 전후로 나누어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수소에 대한 이미지’는 미래에너지와 친환경 에너지, 신성장 동력, 위험물질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습 후 ‘미래에너지’와 ‘신성장 동력’이라는 이미지는 증가한 반면, ‘친환경 에너지’라는 이미지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한 이미지의 에너지원’에 대한 질문에서는 학습 전후 모두 수소, 도시가스, 휘발유, 석탄, LPG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위험한 에너지원에 대한 질문에는 LPG, 석탄, 휘발유, 수소, 도시가스 순이었다.

특히, ‘지역 수용성 제고방안’에 대해서는 수소시설로 인한 지역가치 상승방안, 지역주민에 혜택, 투명한 입지선정절차는 모두 학습 전에 비해 감소한 반면, ‘주민참여’만 학습 전 27.6%에서 33.6%로 6%p 상승함으로써 주민참여가 지역수용성 제고의 기준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지역 수용성 사업’으로는 지역 사회기반 시설 확충,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실질수익 창출 등이 학습 후 상승하며 높은 선택을 받은 반면 생활복지 및 교육복지 확대는 학습 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사전 인식조사 결과를 이번 숙의토론 설계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정책권고안은 인천시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거쳐 인천시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종우 시 시민정책담당관은 “30여명이 참여하는 숙의토론회의 심도있는 숙의과정 진행을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시민참여형 숙의시민단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