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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28일 는 '민사배심제법(국민의 민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참여재판이 민사재판에까지 확대되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물론 재판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28일 는 '민사배심제법(국민의 민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참여재판이 민사재판에까지 확대되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물론 재판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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