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원쓰레기소각장(노원자원회수시설) 영향권에 있는 지역 관리소에 특별출연금(약 40억 가량) 지원 중단을 통보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의 혼란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김생환 의원

특별출연금은 타 자치구 쓰레기(중랑, 도봉, 성북, 강북, 동대문구)를 노원쓰레기소각장에 반입하는 조건으로 각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기금으로 반입을 중단하지 않으면 계속 지원하는 성격의 자금을 의미한다. 특별출연금의 경우 주거지역 인근에 쓰레기소각장설치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지원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주로 관리비나 시설개보수비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갑자기 지원을 중단하게 되면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