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성실납세 문화 조성

11월 17일 9:00 부산시 누리집 등을 통해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80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30명 명단 공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는 오늘(17일) 오전 9시에 시 누리집과 시보, 사이버지방세청 등을 통해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80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30명 등 총 610명(총 체납액 242억 원)의 신규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공개는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중 하나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 실현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연 1회 신규명단을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