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의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전수 조사해 체납자 44명이 보유한 7억4,000만 원의 출자금을 적발·압류했다.
소방 관련 사업자들은 입찰보증, 계약보증, 공사 이행보증 등에 대한 권리를 증명받기 위해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을 납부하고 증서를 받는다. 건설공제조합 등의 출자증권은 기존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지만 2010년부터 활성화된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그동안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증권 전수조사는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도는 체납자 은닉재산 조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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