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하위 88% 재난지원금을 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과 정부 간의 의견 차이를 넘어 여당의원 간에도 의견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다. 답답한 나머지 지자체별로 지원율을 다르게 할 것을 주장하는 지자체장도 있다.
도대체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를 두고 이토록 다투는 소모전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 한마디로 소득 상위 12%의 직장인을 지원에서 배제하려고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재난지원금은 선별적 기준에 따라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금과는 별도로 지급된다. 그렇다면 필자가 지난 1차 지원금 논쟁 때에도 언급했듯이 재난지원금만은 보편적 복지에 입각하여 전체 국민들에게 지급해야 마땅하다. 혹자는 소득상위 12%의 부유한 사람들에게까지 지원금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공정하냐고 질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부유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납부한 세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조성하여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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