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자녀체벌 법적으로 금지...아동심리학자들 "체벌은 백해무익"

[뉴스포인트 서유주 기자]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잇따르자 지난 1월 8일 국회는 민법을 개정해 제915조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했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로 오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