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정인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해법으로 “(입양 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던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입양 아동과 맞지 않는 경우 등 아이를 바꾼다던지 등,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잇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 해법 질문에 “제대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기 증후를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학대 아동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임시보호시설, 쉼터도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전문성 있는 전담 공무원을 작년부터 확보하고 잇는데, 숫자도 늘릴 필요가 있다”며 “공무원 중심으로 경찰, 학교, 의료계, 시민사회, 아동보호기관 등의 종합적인 논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입양에 대해서는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하고, 초기에 여러 입양가정을 방문하면서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던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입양 아동과 맞지 않는 경우 등 아이를 바꾼다던지 등,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잇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네티즌은 “아이를 바꾼다니, 무슨 애완동물인가”, “아동 변경이라니” 등의 발언을 보였다. 아동 변경의 대안으로 파양을 말한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경찰 대응이 부실했는데 검경수사권 조정이 올바른 것인지’라는 질문에 “아동학대 삭너에 대한 조사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없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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