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권매립지 후보지 공모···“반입량 대폭 감축할 것”

9일 오전 수도권에서 나온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실은 덤프트럭이 인천 서구 백석동 쓰레기 매립장 쪽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영선 기자) 

인천 서구의 쓰레기매립지가 오는 2025년까지만 운영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의 폐기물을 처리할 매립지 대체부지 찾기에 나섰다.

환경부는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함께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최종후보지로 선정되는 기초지자체에 법정 지원 및 별도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공모는 지난 2015년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4자협의체가 지난 2015년 체결한 4자 합의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업무를 위탁받고 주관하는 것이다.

공모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 지역으로,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부지면적 조건은 220만㎡ 이상으로, 실매립면적은 최소 170만㎡ 이상 확보해야 한다. 공모기간은 오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다.

입지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신청서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접수해야 한다. 또한 후보지 경계 2km 이내 지역에서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입지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환경부는 공모 후 대체매립지가 입주하게 될 기초자치단체 주민에게 혜택을 약속했다. 환경부는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 설치 ▲반입수수료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통한 영향지역 주민 지원 등이다.

기초자치단체에는 특별지원금 2500억원 외에도 매년 반입 수수료의 50% 가산금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해 직접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시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연평균 800억원 규모의 반입폐기물 50% 가산금을 지원받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대체매립지의 반입량을 대폭 감축하고 소각재, 불여물만 매립해 환경부하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을 60만톤, 건설폐기물류 매립량을 50% 감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