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1일 신년사를 통해 ‘경제적 기본권’ 확대를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신년사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첫새벽이 지나면 아침이 밝아오고, 매서운 겨울 추위 끝에 따스한 봄날이 오듯이 지금 겪는 위기는 반드시 끝나고,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독려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로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소비는 급격하게 둔화되고 일자리는 위태롭다. 문제는 이 현상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데에 있다”며 “기계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다가올 4차 산업혁명시대는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다. 무한공급의 시대에 위축된 소비역량은 자본주의 체제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지사는 ‘경제적 기본권’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구성원 모두에게 차별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 주택을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터전으로 바꿀 기본주택, 고리대출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기본대출까지, 경제적 기본권은 우리의 삶을 지키는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공정’의 추구를 약속했다. 그는 “힘없는 다수의 약자가 힘센 소수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지 않는 사회, 규칙을 지켜서 손해 입지 않고 규칙을 어겨서 이득을 볼 수 없는 사회,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사회, 특정 지역이 전체를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당하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새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복지 확대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위기도민 긴급복지 지원과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같은 직접지원은 물론, 영세 자활기업 임대료 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마스크 지원 사업 등 경제와 생활 영역을 두루 챙기며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남북간의 균형발전을 약속했다. 그는 “접경지역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 나가겠다”며 “접경지대를 끼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도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남북 사이에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 전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도적으로 찾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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