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미신고 생활형 숙박업체’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오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다.
레지던스와 같은 ‘생활형 숙박업체’는 고객이 숙박하는 시설, 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정식 허가를 받아 운영해야 한다.
미신고 생활형 숙박업체의 경우 숙박업 기준에 맞지 않는 소방시설 등으로 화재사고 발생 위험과 인명피해 우려가 크다. 또한 불법 시설이기 때문에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보호와 보상이 어려워 단속이 필수적이다.
특사경은 온라인 숙박예약 사이트,시·군 신고명단 등을 비교해 미신고 업소로 의심되는 숙박업체40여 곳을 중점 수사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미신고 숙박영업 ▲영업장 폐쇄명령 불이행 등이다.
특히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여러 채의 객실을 운영하며 부당수익을 얻는 행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며, 성매매 알선이나 도박 등 타 법령 위반행위 발견 시에는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숙박영업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숙박업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신고 숙박업체들의 불법영업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도민의 안전에도 위협을 준다”며 “집중 수사를 통해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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