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10월에 발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계획」이 시행 1년이 지나도록 주요 중점추진과제가 시행조차 안 되는 등 부실한 이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5일 열린 제29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도시교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올해 6천억이 넘게 재정지원 보조금이 들어가지만 시내버스 업계와 협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준공영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며, “사문화된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운송수입금 관리 등의 내용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시행의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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