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를 준 집주인 중 절반 이상은 금융자산 처분만으로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계약기간 종료후 전세보증금을 내주고,전월세가를 크게 올려 매물을 내놓는 임대차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왔다.
23일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임대보증금 부채가 있는 약326만8000여 가구(전체가구 대비16.5%,이하 임대가구)중 현재 보유한 금융자산이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보다 더 많은 가구는193만7000여 가구(59.3%)였다.
산술적으로 임대가구10가구 중6가구는 현금,저축,펀드,주식,임차금 등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처분하여,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내어줄 수 있었다.
금융자산이 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133만800여 가구(40.7%)중101만7000여 가구(31.1%)또한 차입 여력이 있어 임대가구의90.4%는 임차계약이 마무리되면 보증금을 반환하고,전세가를 올려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나설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임대가구는 재무건전성이 양호했다.임대가구의 평균 금융자산은1억7768만원인 반면,평균 임대보증금은1억3133만원이었다.임대가구의60.1%는 소득4분위(6977만원)~5분위(1억3754만원)로 고소득층이었으며,평균10억4574만원의 자산에,실물자산 또한 평균8억6805만원을 보유했다.
반면평균 부채는2억5084만원(금융부채1억1951만원)에평균 임대보증금은1억3133만원이었다.
이에임대가구의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23.9%로 낮은 수준이었으며,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100%를 넘는 가구는1만310가구로0.31%에 불과했다. 80%이상으로 범위를 넓혀도3.2%(10만6155가구)에 그쳤다.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을 알 수 있는DSR비율 또한,임대가구의19.4%(63만5824가구)만이 양호 기준인40%를 넘어섰고,나머지80.6%의 가구는40%아래였다.
김상훈 의원은“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집주인이 많다는 것은 계약만기 시점에 전세가를 가파르게 올릴 여지가 크다는 것”이라며“임대차3법 통과 이후 국토부는 서울 갭투자 비율을 거론하며 전세금을 반환하고 전월세가를 올리는 사례가 적을 것이라 했지만,이는 희망사항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기초자료를 재검토하여 실수요자의 주거부담을 완화할 보완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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